김태효 "기시다, 2015년 '통절한 반성' 낭독···정상회담 독도 거론 안 돼"

日, 韓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에
金 "'학수고대하던 해법' 깜짝 놀라"
日 '미래기금'에 징용기업 돈 포함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일제강점기 징용 해법 발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경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8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와 독도 문제가 거론됐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선을 그었다.

김 차장은 이날 YT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진행자가 독도에 관련된 언급은 있었느냐고 묻자 "핫이슈가 될 수 없다. 현재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 우리 땅"이라며 "최근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본 당국자가 우리에게 이 독도 얘기를 한 기억이 없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기시다 총리가) 위안부 합의를 확실히 이행해달라는 요청을 했나'라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정상회담에서 오고 간 정상들의 대화는 다 공개할 수가 없다"고 답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전날 언론 공지에서 "16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든, 독도 문제든 논의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차장은 "2015년도 한일 위안부 합의의 당사자 중 한 사람이 당시 외무상이었던 기시다 총리"라며 "통절한 반성과 사과를 그대로 낭독했고, 정확히 3년 뒤에 우리나라가 화해치유재단을 해체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차장은 일본이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한 100억원(10억엔) 중 56억원이 남아있으며 나머지 돈은 당시 위안부 생존자 47명 중 35명에게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합의가 현재도 유효하다는 정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 차장은 이번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결국 첫 단추는 끼웠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작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점점 마음을 열어왔다"며 "그것이 결정판으로 하나의 결과물로 나오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이 이번 정상회담"이라고 판단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확대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번 회담에서 기시다 총리는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두고 일본이 사과나 반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김 차장은 이 문제에 대해 "우리 외교부가 집계한 일본의 우리에 대한 공식 사과가 20차례가 넘는다"며 "앞으로 (회담 내용) 이행 과정에서 한일 간 정치권과 시민사회 교류가 넓어지고 신뢰가 쌓인다면, 그리고 일본 측과 국내 정치에서 조금 더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된다면 또 지켜볼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해법에 대한 일본의 반응을 묻자 "사실 일본이 깜짝 놀랐다. '이렇게 하면 한국 국내 정치에서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우리(일본)로서는 이것이 학수고대하던 해법인 것 같다'(는 반응이었다)"고 전했다.

김 차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 게이단렌(經團連)이 마련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과 관련해 "게이단렌의 돈에 이미 2개 피고 기업이 낸 돈이 일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등 안보 협력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궤적, 고도, 탄착지점 등 미사일 정보를 한미일이 공유해야 할 것이고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도 한미일이 공조 방안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