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보호 한도' 23년째 5천만 원...더 높아질까?

[앵커]

미국이 실리콘밸리뱅크 파산과 관련해 예금을 전액 보증하겠다고 진화에 나서면서 우리나라도 비상 상황 시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습니다.

현재 5천만 원인 예금 보호 한도를 1억 원 등 더 높은 금액으로 높이기 위한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여파에 미국 정부는 곧바로 '예금 전액 보증'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도 예금 안전에 확신을 가져도 된다고 거듭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재닛 옐런 / 미국 재무장관 : 미국 은행 시스템이 건전하다고 재확인합니다. 필요로 할 때 예금 인출 가능하다는 것에 확신을 가져도 좋다고 약속합니다.]

앞서 우리나라도 예금을 전액 보장해준 사례는 있었습니다.

외환위기 당시 부실 위험이 커지자 1997년 11월부터 이듬해까지 예금을 전액 보호했고 이후 제도 수정을 거쳐 현재는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SVB 사태가 터지면서 우리나라도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예금을 전액 보장해주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검토가 이뤄졌습니다.

정부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국회를 거치지 않더라도 곧바로 한도를 바꿀 수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상시적으로 도입될 경우 도덕적 해이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원론적인 수준에서만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혁중 / 경제평론가 : 우리나라도 예금보험공사라는 게 있습니다. 5천만 원까지 예금자보호를 해줘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연방보험기구라고 있습니다. 보호를 해 주는데 기금이 만약에 고갈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이건 세수 쓰는 거거든요.]

이와 별도로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높이는 논의는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보호 한도는 2001년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오른 뒤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경제 규모나 물가 상승을 고려해 더 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정치권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4일) : 금융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그동안의 물가 인상도 반영하기 위해서 마음 놓고 은행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예금자 보호 금액을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로….]

금융당국이 올 8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한다는 방침이어서 23년째 유지돼 온 예금자 보호 한도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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