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독도·위안부, 의제로 논의되지 않아…이번 회담, 관계발전 계기”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 1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독도 영유권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의제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18일) KBS 뉴스9에 출연해 "일본 발표에 대해 제가 뭐라고 논평하지 않겠다"라면서도 "독도나 위안부 문제는 의제로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진 장관 "독도·위안부 문제 의제로 논의되지 않아"

박 장관은 "기시다 총리가 그 부분(독도·위안부 문제)에 대해 말은 꺼냈다고 받아들여도 되겠느냐"는 질문에, "정상회담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즉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독도와 위안부 언급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일본이 우리와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추가 질문에는 "정반대 이야기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면서 "지엽적인 문제보다도 큰 그림을 봐 주셔야 한다. 12년 만의 양자회담 자체가 큰 사건이며, 새로운 양국 관계를 한국이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상회담 정식 의제로 독도와 위안부 문제가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일본 측의 일방적 언급은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앞서 기하라 세이지 일본 관방부장관은 정상회담 직후 일본 측 기자들에게 회견 성과를 설명하면서, "독도 문제가 포함됐고 (한국 측에) 위안부 합의에 대해 착실한 이행을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공영방송 NHK도 당일 기시다 총리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과거 양국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한국 측에 요구했으며,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내용이 국내에서 논란이 되자, 대통령실은 어제(17일) "한일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든, 독도 문제든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 "구상권 행사하면 강제 집행과 다를 거 없어"

전범기업의 배상금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대신 지급한 뒤 일본 측에 구상권 행사는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박 장관은 "우리가 그렇게 대승적 결단을 내렸는데 판결금 지급이 이뤄지고 난 뒤 또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하면 애당초 피하려 했던 강제 집행과 다를 게 뭐가 있겠느냐"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정상회담 이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 "우리의 주도적 결단 따른 해법…관계 발전 계기"

박 장관은 "이번 일본과의 회담은 우리 정부의 대승적·주도적 결단에 따라 해법을 제시하고 12년 만에 한일 양자 정상회담이 이뤄진 것"이라며 "커다란 미래를 위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관계 발전의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양국이 어떤 비전과 방안을 가지고 나갈 것인가에 대해 중점적인 토의가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방일 당일인 16일 오전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사실을 언급하며 "(북한) 핵·미사일 위기 고조에 어떻게 같이 대응하고 협력할지에 대해 아주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한일·한미일이 같이 협력해나가자고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화이트리스트' 복원에 대해서는 "양국 간 시행령이 있어서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며 "신속하게 풀어나가자고 합의했고, 양국 경제인이 대통령을 모시고 연 비즈니스라운드 테이블에서 신산업 기술 협력과 공급망 안정에 협력해나가자는 대단히 의미있는 성과를 냈다"고 덧붙였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신지혜 기자 (ne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