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日사과 지금까지 20여차례… 기시다도 2015년 사과문 낭독”

“日,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에 깜짝 놀라”
회담 위안부 거론 보도에 “정상대화 다 공개못해”
“관계 개선 첫 단추 낀 것”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외무상 재임 중이던 2015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와 반성의 뜻을 공식 표명하는 모습이 한국 KTV에 방영되고 있다. 이어 아베 신조 당시 총리는 "일본의 내각총리대신 자격으로,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일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 합의가 극적으로 타결됐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 합의에 따라 세운 '재단법인 화해·치유재단'을 2017년 해산하고 재단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하면서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무력화했다. 이후 한일 관계는 초계기 사건, 수출규제, 죽창가 논란 등이 불거지며 악화일로에 빠졌다. /KTV 화면 캡처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8일 “우리 외교부가 집계한 일본의 우리에 대한 공식 사과가 20차례가 넘는다”고 밝혔다.

김 1차장은 이날 YTN 출연에서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과 강제 징용 해법안과 관련 일본이 과거사를 사과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물음과 관련 이 같이 대답했다.

김 차장은 그러면서 “2015년도 위안부 합의에서는 이것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조치다라고까지 얘기했는데 또 이렇게 민사소송으로 강제징용 문제의 응어리가 남아 있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 국민으로서는 일본이 다시 한 번 과거의 그런 언급들을 재확인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 1차장이 18일 YTN에 출연해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한 발언하고 있다. /YTN 화면 캡처

이어 “이번 정상회담에 임할 때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참모진 그리고 외교부의 입장은 사사건건 우리가 하나 뭘 할 테니 당신네 일본 정부는 이걸 해 다오라는 식의 접근을 꾀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선 우리가 국내 정치에서 취할 수 있는 한일관계의 걸림돌을 하나씩 제거해 나갈 테니 일본 당신들도 이것을 바라보면서 서로 각자의 그동안 입장을 심사숙고하고 그런 필요한 조치를 앞으로 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는 정도가 우리의 입장이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023년 3월 16일 오후 일본 도쿄 긴자의 오므라이스 노포 렌카테이에서 친교의 시간을 함께하며 생맥주로 건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협상을 해서 한일관계를 풀 때는 일본의 정치 문화가 있고 우리의 정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협상 속도가 더뎌지고 시간이 가면 민간의 경제계가 입는 피해는 계속 늦어진다는 것”이라고 했다. 일단 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면서 과거사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상대국에 대한 반감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책일 수 있다는 취지다.

김 차장은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좀 더 크게 글로벌 사회에서 한국이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또 일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국내 정치 속에서 한일관계를 다시 재조명해서 인도·태평양 지역까지 바라보면서 인도·태평양에서 한일관계를 같이 조망하게 하는 그런 견인 역할을 우리가 하고 싶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했다.

그는 또 “앞으로 (회담 내용) 이행 과정에서 한일 간 정치권과 시민사회 교류가 넓어지고 신뢰가 쌓인다면, 그리고 일본 측과 국내 정치에서 조금 더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된다면 또 지켜볼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합의를 확실히 이행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느냐”는 물음에는 “정상회담에서 오고 간 정상들의 대화는 다 공개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전날 언론 공지에서 “16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든, 독도 문제든 논의된 바 없다”고 했었다.

2015년 12월 28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윤병세 당시 외교장관(오른쪽)과 일본 기시다 후미오 당시 외무상(현 일본 총리)이 일본군 위안부 협상 최종 타결을 발표하고 있다./장련성 기자

김 차장은 다만 “2015년도 한일 위안부 합의의 당사자 중 한 사람이 당시 외무상이었던 기시다 총리”라며 “통절한 반성과 사과를 그대로 낭독했고, 정확히 3년 뒤에 우리나라가 화해 치유재단을 해체해 버렸다”고 했다. 김 차장은 일본이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한 100억원(10억엔) 중 56억원이 남아있으며 나머지 돈은 당시 위안부 생존자 47명 중 35명에게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합의가 현재도 유효하다는 정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왼쪽)이 지난해 9월 2일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 자택을 방문해 인사하고 있다. /뉴스1

김 차장은 독도 관련 언급은 있었느냐고 묻자 “핫이슈가 될 수 없다. 현재 우리가 점유하는 우리 땅”이라며 “최근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본 당국자가 우리에게 이 독도 얘기를 한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김 차장은 이번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는 “결국 첫 단추는 끼웠다”고 평가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작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점점 마음을 열어왔다”며 “그것이 결정판으로 하나의 결과물로 나오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이 이번 정상회담”이라고 자평했다.

김 차장은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해법에 대한 일본의 반응을 묻자 “사실 일본이 깜짝 놀랐다. ‘이렇게 하면 한국 국내 정치에서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우리(일본)로서는 이것이 학수고대하던 해법인 것 같다’(는 반응이었다)”고 전했다.

김 차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 게이단렌(經團連)이 마련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과 관련, “게이단렌의 돈에 이미 2개 피고 기업이 낸 돈이 일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한미일이 지난 2월 22일 일본 인근 동해 공해상에서 한미일 미사일 방어 훈련을 하고 있다.

그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등 안보 협력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궤적, 고도, 탄착지점 등 미사일 정보를 한미일이 공유해야 할 것이고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도 한미일이 공조 방안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