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석] 한일관계 복원 '시동'…김태효 1차장에게 듣는다

<출연 :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윤석열 대통령이(18일) 1박2일 일본 방문을 마치고 어제(17일) 귀국했습니다.

지난 몇 년 간 한일관계가 냉각된 상황에서 이뤄진 방일인 만큼 관심이 매우 컸었는데요.

셔틀외교 복원 등 양국관계 개선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와 함께 일본의 과거사 인식 입장 표명 수준은 아쉽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번 윤 대통령의 방일을 수행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을 모시고, 방일의 성과와 의미, 향후 과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차장님 어서 오세요.

<질문 1> 먼저 윤 대통령의 이번 방일 의미에 대해 총평을 한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최대 성과를 꼽자면 무엇일까요?

<질문 2>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한일 양국 정상이 12년만에 다시 셔틀 외교 복원에 합의했습니다. 양국 정상뿐만 아니라 장관급 등 다양한 교류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레벨에서 어떤 교류가 이뤄지는 겁니까?

<질문 3> 일본 언론에선 기시다 총리의 답방 시점으로 올 여름, 구체적으로 7월에서 9월 사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답방 시점은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질문 4> 일본 언론에선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초청 의사를 전달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회담 때 실제로 어떤 얘기가 오갔나요?

<질문 5> 아울러 (5월 G7 정상회의 초청이 이뤄질 경우) 4월 미국 국빈 방문 때 한미 정상회담, 5월 일본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릴레이 외교전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방일 기간 일본이 3개 품목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고 한국은 WTO 제소를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소위 화이트리스트 조치의 경우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상은 "한국측 대응 상황에 달렸다"며 한국에 공을 넘기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질문 7> 또 다른 하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완전 복원입니다. 개념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지소미아가 무엇인지, 또 복원이 되면 구체적으로 북한의 도발에 맞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 시청자들에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 8>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한일 수교 이후 한일관계에서 어떤 의의를 갖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9> 과거사 문제에서 일본이 얼마나 성의있는 호응을 할지도 이번 회담의 관심사였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 해법을 발표하면서 물컵의 반이 채워졌다며, 나머지 반은 일본의 몫이라고 했는데요. 나머지 반이 채워졌다고 보십니까?

<질문 10> 기시다 총리가 김대중-오부치 선언 등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고 언급을 했지요. 그런데 야당에선 '사죄'나 '반성'이란 단어를 직접 사용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니라고 비판합니다. 상응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건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질문 11> 향후 기시다 총리의 한국 답방 등 계기를 통해 일본이 이 문제에 대해 좀더 진전된 입장을 제시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12>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배상 책임이 생긴 일본 피고기업의 후속 조처도 관심사입니다. 이들 기업은 전경련과 게이단렌이 만든 '미래 파트너십 기금'에 참여할 거란 관측이 있지만, 아직 명시적인 입장 표명이 없습니다. 참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질문 13> 정상회담 후 일본 언론을 통해 회담 내용과 관련해 자국에 유리한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시다 총리가 위안부 합의를 이행해달라고 요청했고, 독도와 관련된 일본 입장도 전달했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나왔는데요. 대통령실은 논의된 바 없다고 했는데, 이 사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4> 북한 문제도 관심사입니다. 북한은 윤 대통령의 방일 출국 2시간 30분쯤 전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과 방일 시점에 맞물려 북한의 도발이 빈번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질문 15> 북한이 향후 고체 연료 ICBM 실험, 위성정찰기 발사, 핵실험 등 도발 수위를 높일 것이란 관측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또 우리의 대응책에 관해서도 한 말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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