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전 분야 미래지향적 발전 계기 마련”

대통령실, 정상회담·방일 결과 평가
협력채널 복원, 셔틀외교 재가동 등 ‘의의’
야권·시민단체선 ‘굴욕·조공 외교’ 비판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16∼17일 일본 방문과 관련, “12년 만의 정상 양자 방문을 통해 그간 역대 최악으로 치달아 온 양국관계 개선의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18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 “이번 방일을 통해 한일관계를 정상화하고 양국 관계를 전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새롭게 발전시켜나가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이같이 총평했다.

한일 정상이 국제행사 등 다자외교 계기가 아닌 순수한 양자 방문 형식으로 상대국을 찾은 것은 2011년 노다 요시히코 전 총리의 방한과 같은 해 1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방일 이후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16일 한일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대통령실은 이번 방일을 계기로 “정상간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셔틀 외교가 재가동됐다”며 “국정과제인 ‘한일 셔틀외교 복원을 통한 신뢰 회복 및 현안 해결’을 지속해서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 경제인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가 16일 발표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언급하며 “경제적 관점에서도 공급망 안정, 수출시장 확대, 과학기술 협력 강화 등 양국의 공동이익 달성을 위한 상호 노력 의지를 확인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윤석열 대통령 방일 계기로 17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한국 측에선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장 직무대행과 이재용 삼성 회장 등 12명이 참석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양국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간 ‘경제안보대화’ 출범에 합의한 것에 대해선 “신흥·핵심기술 협력, 기술보호 등 주요 경제안보 이슈에서 양국의 공동 이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이끌어 내도록 양국간 후속 협의를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양국간 수출규제 등 비우호적 조치를 모두 조속히 철회하자는 데도 뜻을 모았다. 대통령실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강제징용 문제로 촉발된 대표적인 비우호 조치”라며 “한일관계의 본격적 개선과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토대를 확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에 이뤄진 반도체 분야 수출규제 해제에 이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귀 조치가 뒤따를 경우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교류를 저해하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양국 산업계에 협력 분위기가 한층 고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의 핵심 협력 상대인 일본과 공급망 협력에 나설 것”이라며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콘텐츠, 소비재 등 분야에서 호혜적인 수출과 전략적 협업 확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주, 양자, 바이오, 수소 환원 제철 등 미래 신산업에서 협력하고 금융·외환 협력도 새롭게 구축해 위기 상황에 공동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부부와 16일 도쿄 긴자의 한 스키야키·샤부샤부 전문점에서 만찬을 함께하며 친교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1박2일 ‘실무방문’ 형식으로 일본을 찾은 첫날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총리 관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셔틀외교 복원,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경제안보협의체 발족 등에 합의했다. 이튿날에는 일본 정계 인사 접견,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게이오대 특강, 재일동포 간담회 등의 일정을 소화하고 귀국했다.

대통령실의 평가와 달리 야권과 시민단체 등은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일본 요구만 일방적으로 수용한 굴욕적 외교 참사’라며 비난 수위를 높였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대선에 출마할 때만 독립운동가를 팔고 정작 대통령이 돼서는 국민 자존감과 역사 인식을 헐값에 팔았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2021년 6월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장소가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이었던 점을 상기한 것이다.

민주당은 특히 대통령실이 회담 성과로 내세우는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등은 성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2019년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명단)에서 배제하자 지소미아 연장을 보류한 바 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시사 라디오 방송에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해 적대국으로 간주하는데 우리가 군사 기밀을 (일본에) 주는 것은 안 맞지 않나”라며 “아무 조건 없는 (지소미아) 정상화는 주머니를 털린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한일역사정의공동행동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17일 서울광장에서 ‘대일 굴욕외교 규탄 3차 범국민대회’를 열고 한일 정상회담을 ‘망국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한일 정상회담은 역사·정의·경제·군사·안보·피해자 인권 모두를 팔아넘긴 조공외교”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