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오밍주, 美 최초 낙태약 ‘불법화’…위반시 6개월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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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오밍주가 미국 주 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낙태약(임신중절약)을 원칙적으로 불법으로 규정하고, 금지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AFP통신 등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마크 고든 와이오밍주 주지사는 이날 주 안에서의 낙태약 사용 또는 처방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해당 법안은 낙태를 목적으로 한 약물의 처방, 조제, 배포, 판매 또는 사용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주 지침을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6개월의 징역형 또는 9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사후피임약은 금지 약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생명과 건강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긴급한 위험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해야 하는 상황에선 복용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현재 인정되고 있는 의료 지침에 따라 자연적인 유산을 치료해야 하는 경우에도 낙태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든 주지사는 주의회가 별도로 통과시킨 낙태 제한 법률 제정도 허가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임산부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강간 또는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을 제외하고 낙태 시술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의사가 태아의 상태에 치명적인 이상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한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6월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던 판례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이래 낙태권을 둘러싼 소송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텍사스주 연방법원은 지난 15일 낙태약 미페프리스톤 시판 여부를 결정하는 소송의 심리를 시작했다. 미 식품의약국(FDA)이 2000년에 승인한 미페프리스톤은 병원과 일부 통신판매 약국 등에서 처방전을 받고 판매돼 왔다.

연방법원의 결정은 전국적으로 효력을 미칠 수 있어 낙태권 옹호 단체들은 FDA 승인 철회 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15개 주에서 낙태약 접근을 어느 정도 제한하고 있으며 그중 6개 주는 의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는 낙태약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19개 주는 낙태에 관한 원격 상담을 불허하는 법을 시행 중이다. 텍사스주는 우편으로 낙태약을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기도 했다.

이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