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日과 협력 채널 복원…경제 안보 분야로 범위도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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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16∼17일 일본 방문을 "(일본과) 기존 협력 채널 복원 노력을 하면서 공급망 안정화, 핵심 첨단 기술 진흥 등 경제 안보 분야로도 협력 범위를 확장했다"고 자평했다.
대통령실은 "국정 과제인 '한일 셔틀 외교 복원을 통한 신뢰 회복 및 현안 해결'을 지속해서 이행할 것"이라며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공급망 안정, 수출 시장 확대, 과학 기술 협력 강화 등 양국 공동 이익 달성을 위한 상호 노력 의지를 확인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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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8일 내놓은 보도자료에서 "12년 만의 정상 양자 방문을 통해 그간 역대 최악으로 치달아 온 양국 관계 개선 전환점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1박 2일 '실무 방문' 형태로 진행된 방일 첫날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총리 관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셔틀 외교 복원,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경제 안보 협의체 발족 등에 합의했다.
이튿날에는 일본 정계 인사 접견,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게이오대 특강, 재일 동포 간담회 등 일정을 가진 후 귀국했다.
대통령실은 "국정 과제인 '한일 셔틀 외교 복원을 통한 신뢰 회복 및 현안 해결'을 지속해서 이행할 것"이라며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공급망 안정, 수출 시장 확대, 과학 기술 협력 강화 등 양국 공동 이익 달성을 위한 상호 노력 의지를 확인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 방일 기간 전경련과 게이단렌이 발표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에 대한 평가다.
양국이 '경제 안보 대화' 출범에 합의한 데는 "신흥·핵심 기술 협력, 기술 보호 등 주요 경제 안보 이슈에서 양국 공동 이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이끌어 내도록 양국 간 후속 협의를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서로 간 수출 규제 등 비우호적 조치를 모두 조속히 철회하자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대통령실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강제 징용 문제로 촉발된 대표적 비우호 조치"라며 "한일 관계 본격적 개선과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토대를 확립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이뤄진 반도체 분야 수출 규제 해제에 이어 한국의 ‘화이트 리스트’ 복귀 조치가 뒤따를 경우 소재·부품·장비 분야 교류를 저해하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양국 산업계 간 협력 분위기가 한층 고조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또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 워크(IPEF) 등 핵심 협력 상대인 일본과 공급망 협력에 나설 것이라면서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콘텐츠, 소비재 등 분야에서 서로 수출과 협업 확대를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우주, 양자, 바이오, 수소 환원 제철 등 미래 신산업에서 협력하고 금융·외환 협력도 새롭게 구축해 위기 상황에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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