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측 "이번 주말 '쌍방울 대북송금' 조사 어려워…치아 수술 때문"

김경희 기자 2023. 3. 1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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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19일로 예정된 검찰 조사에 불출석한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18일 기자들을 통해 “이번 주말로 예정된 검찰 조사는 받지 않는다”며 “어제(17일) 치아 수술을 받아 조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현재 쌍방울 그룹이 임직원을 이용해 거액의 달러를 북한에 반출한 사건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매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 등 각종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지만, 아직 대북송금 관련 의혹으로는 기소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의 뇌물 관련 공판에서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거론이 이어지면서 사실상 재판을 받는 것과 다름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전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21차 공판에서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출석해 대북송금이 이뤄진 2019년 당시에는 남북 관계 단절로 인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 등의 대북사업 추진이 불가능했다는 진술을 했다.

이 전 장관은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로부터 “대북협력사업은 여전히 통일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민간기업의 대북 사업에 지자체가 개입할 법령상 권한이 없지 않나”라는 질문을 받고 “지자체에 (대북사업을)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안 맞는다”고 답했다.

또 기업과 북한의 경제협력 합의서 작성에 경기도 부지사의 영향력을 묻는 질문에는 “대북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는 중앙정부가 관심을 두고 밀어주는 경우와 다른 하나는 ‘돈이 있으니 해줄 수 있다’고 기업에서 위력 등을 과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검찰과 김성태 전 회장이 대북송금 시점으로 지목한 2019년 당시에 대북송금 자체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주장임과 동시에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변호인 측 의견을 지지한 발언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 전 부지사는 김 전 회장이 2019년 3차례에 걸쳐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 추진비 대납 명목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 명목으로 총 800만 달러를 건넸을 당시 이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과 이 대표 사이의 교두부 역할을 해온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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