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 한일관계 개선 전환점 마련...경제 안보 협력 토대 확립”

18일 尹대통령 방일 성과 설명자료 배포
“한일정상회담서 ‘김대중-오부치 선언’ 승화 의지 표명”
“징용 문제로 촉발된 수출규제 조치 해제”

대통령실은 18일 지난 16일 일본 도쿄에서 진행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를 직시하고 양국의 미래상을 포괄적으로 제시한 ‘김대중-오부치 선언’ 25주년을 계기로 이를 발전적으로 승화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자평했다. 대통령실은 “한일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토대를 확립했다”라고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6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확대 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은 이날 배포한 ‘방일 성과 설명자료’를 통해 “12년 만의 정상 양자 방문으로 그간 역대 최악으로 치달아온 양국 관계 개선의 전환점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번 방일에 대해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고 양국 관계를 전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새롭게 발전시켜나가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정상 간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셔틀 외교’를 재가동하고, 대통령실과 각 부처가 일본의 상대 파트너와 활발한 만남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정상회담 결과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기반을 구축한 것을 이번 방일의 성과로 꼽았다.

대통령실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미래 지향적 협력 관계로 발전시킨다는 정상 간의 의지를 확인하고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류·협력 방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정상회담 결과물로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 경제안보대화 출범 합의 ▲경제안보대화 신설 ▲반도체 소재 3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해제 ▲우리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철회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의 정상화 선언 등을 제시했다.

1박 2일 간의 일본 순방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17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뉴스1

대통령실은 특히 “강제동원(징용) 문제로 촉발된 대표적인 비우호조치인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해제되면서 한일 관계의 본격적인 개선과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토대를 확립했다”며 “반도체 분야 수출규제 해제에 이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귀 조치가 뒤따를 경우,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교류를 저해하는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정상 방일 계기에 설립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통해 양국이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노력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기존 협력 채널의 복원 노력을 해나가면서 공급망 안정화와 핵심 첨단기술의 진흥과 같은 경제안보 분야로도 협력의 범위도 확장했다”고 했다.

이어 경제적으로는 “공급망 안정, 수출시장 확대, 과학기술 협력 강화 등 양국의 공동이익 달성을 위한 상호 노력 의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의 협력 파트너인 일본과의 공급망 협력 △반도체, 배터리 등 상호 호혜적인 수출 및 전략적 협업 확대 기대 ▲우주, 양자 등 신기술·신산업 공동 연구개발 확대 ▲금융·외환 협력 구축 등을 성과로 꼽았다.

한편,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지난 17일 오후 1박 2일간의 방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기시다 총리와 정상 회담 후 부부 만찬, 단독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17일에는 한일 경제인들 및 일본의 정치 유력 인사들을 만난 후 게이오대에서 연설했다.

16일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정상회담은 약 90분 동안 밀도 높게 진행됐다. 지난해 9월 미국 뉴욕,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 이어 세 번째 대좌지만, 이날 회담에서는 ‘한일관계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양국 정상의 의지가 강력하게 표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