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사회 "간호단독법·면허강탈법 저지"

강원도의사회는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간호법 및 의사면허취소법 저지에 나섰다. 강원도의사회 제공

간호법 제정을 앞두고 강원도의사회가 간호단독법·면허강탈법 저지를 위한 집회를 열었다.

지난 16일 강원도의사회는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간호법 및 의사면허취소법 저지에 나섰다.

이들은 "보건의료인들을 분열시키고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간호사 특혜법을 폐기하라"며 " 또한 의료인들을 탄압해 필요 의료를 붕괴시킬 면허강탈법을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범위와 처우개선,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등을 담고 있지만 이는 특정 직역군에 혜택을 주는 것으로 간호법 제정이 아닌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근거해 모든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수급 계획과 근무환경·처우개선이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사면허취소법은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처럼 의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으로 이를 반대하는 이유는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과잉입법이라고 보고 있다.

이들은 "간호사 특혜법과 면허강탈법이 제정되면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은 회복할 수 없이 붕괴할 것이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국민적 피해에 대한 책임은 국회 다수 의석을 믿고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간호법은 빠르면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 안건 상정을 시작으로 30일 제정안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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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진유정 기자 jyj85@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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