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거제 개편 논의, 의회주의 회복 위한 출발점 되길"

한상희 기자 2023. 3. 1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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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전날(17일) 비례의석 확대를 골자로 한 3개의 선거제도 개편안을 전원위원회에 올리기로 한 것과 관련 "선거제 개편 논의가 의회주의 회복을 위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금의 선거제도는 승자독식의 정치문화와 지역주의를 더 심화시킨다는 측면에서 많은 지적을 받아왔다"며 "국회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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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선거제, 승자독식·지역주의 심화시킨다는 지적"
"국민 뜻 거스르고 탄생한 거대 정당의 의회주의 위협 생생"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선거 관련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2023.3.1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민의힘은 1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전날(17일) 비례의석 확대를 골자로 한 3개의 선거제도 개편안을 전원위원회에 올리기로 한 것과 관련 "선거제 개편 논의가 의회주의 회복을 위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금의 선거제도는 승자독식의 정치문화와 지역주의를 더 심화시킨다는 측면에서 많은 지적을 받아왔다"며 "국회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정개특위는 전날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소위)를 열어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결의안에 담긴 개편안은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총 3가지다.

장 원내대변인은 "지난 2019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4+1협의체'라는 정체불명의 기구를 만들어 선거법을 일방 처리했다"며 "그 결과 사상 초유의 비례 위성정당이 출현했고, 지금의 거대 야당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탄생한 거대 정당이 얼마나 우리 정치를 어지럽히고, 의회주의를 위협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생생하게 경험했다"고 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당장 22대 총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라 주어진 시간이 넉넉하지는 않다"며 "실질적이고 속도감 있는 논의를 통해 최선의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불신을 해소하고, 국민이 바라는 국회와 정당정치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여야가 모든 지혜를 모아가야 하겠다"며 "국민의힘도 선거제 개편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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