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尹 대통령, 강제동원 해법은 명백한 헌법 위반”

‘조국의 법고전 산책' 북콘서트서 밝혀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조국이 법고전 산책’을 SNS에서 홍보하고 있는 모습. 조민 씨 인스타그램 캡처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장관을 지낸 조국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일제 강제징용 제3자 변제’해법에 대해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조국 전 장관은 지난 17일 저녁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조국의 법고전 산책(오마이북, 이하 법고전 산책)’ 북콘서트를 가졌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조 전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을 헌법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조 전 장관은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법률가들은 비판적일 것 같다”며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결정을 했는데, 그 판결을 사실상 무효화시키는 결정을 행정부가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제 강제동원과 관련한 대법원 배상 판결은) 제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에 있었던 일”이라며 “당시 문재인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반드시 존중해야 된다’는 입장이었다”고 덧붙였다.

또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걸 전제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게 당시 문재인 정부의 원칙이었다”고 밝혔다.
 

▲ 문재인 전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제공

‘조국의 법고전 산책’은 조 전 장관이 선정한 법과 관련된 고전 15권을 중심으로 핵심 내용을 소개하고, 그 내용이 지금의 한국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한 책이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의 법고전 산책’을 추천하며 “저자의 처지가 어떻든 추천하고 싶은 좋은 책”이라고 글을 남겼다.

이어 “학자이자 저술가로서 저자의 역량을 새삼 확인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다”며 “갖은 어려움에서 꽃을 피워낸 저자의 공력이 빛난다”고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은 “누구나 법치를 말하지만, 민주주의와 짝을 이루는 법치주의가 국가 권력을 제약하는 원리라는 인식은 부족하다”며 “현대민주주의 법 정신의 뿌리가 된 법고전 사상을 쉽게 강의하는 책을 펴낸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저자의 법고전 강의는 한국사회의 법과 정의를 다시 바라보게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