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푸틴, 명백히 전쟁범죄 저질러"…ICC 체포 영장 발부 '정당'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국제형사재판소(ICC)가 17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전쟁 범죄의 책임을 인정하고 체포 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 미국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로이터·AFP통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ICC가 우크라이나 아동을 추방함 전쟁 범죄 혐의로 푸틴 대통령에게 체포 영장으로 발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ICC (로마협정의) 당사국이 아니라는 점을 언급하며 이번 ICC 결정은 우크라이나 침략을 명령하는 과정에서 푸틴 대통령이 한 행동을 "매우 분명하게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은 "명백히 전쟁범죄를 저질렀다"고 했다.

아울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푸틴 대통령 초청으로 오는 20~22일 러시아를 국빈 방문하는 것과 관련해 "이들 만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조치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책임자들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왔다"며 앞서 미국은 별도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범죄를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ICC 결정은 이전의 사실에 근거해 독자적으로 내린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ICC 전심재판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을 자국으로 '불법 이주' 시킨 데 대해 전쟁범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실무 담당자인 마리아 루바-벨로바 아동권리위원과 함께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미 국무부가 지원하는 예일대 인도주의연구소는 지난달 14일 보고서를 통해 개전 이래 우크라이나 아동 최소 6000명이 러시아 전역의 43개 수용소와 기타 시설로 강제 이송됐다고 밝혔다.

ICC 결정에 대해 우크라이나는 "역사적인 결정"이라고 환영했고 러시아는 ICC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무효"라고 반발했다. 러시아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ICC 설립 규정인 로마협정을 따르지 않는다.

1998년 로마협정에 따라 설립된 ICC는 전쟁범죄, 반인도범죄, 집단학살(제노사이드), 침략범죄 등을 저지른 '개인'에 한해 처벌을 목적으로 한다. 우크라이나도 ICC 당사국은 아니지만 전쟁범죄, 반인도범죄, 집단학살 등에 한해서는 비당사국이라도 조사가 가능하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