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석인 청주시의회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단…보궐선거 이후 채워질 듯

민주당 "사임 의원들 복귀 이번 회기서 처리해달라"
국민의힘 "사보임 문제 많아 선거 이후가 합리적"

충북 청주시의회 임시청사./뉴스1

(청주=뉴스1) 강준식 기자 = 공석인 더불어민주당 몫의 충북 청주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자리가 4월5일 치러지는 '2023 상반기 재·보궐선거' 이후에나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일부터 10일간 열리는 77회 임시회에서 상임위 재구성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회기 내 처리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청주시의회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위, 행정문화위, 재정경제위, 복지교육위, 농업정책위, 도시건설위, 환경위 등 7개로 이뤄졌다.

지난해 7월 청주시의회 전반기 원구성 당시 민주당은 부의장을 비롯해 의회운영위원장‧복지교육위원장‧농업정책위원장‧도시건설위원장 등 상임위 4곳의 위원장과 행정문화위 부위원장‧재정경제위 부위원장‧환경위 부위원장 등 3곳의 부위원장을 가져갔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말 옛 청주시청 본관동 철거 예산 통과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촉발하면서 불과 6개월여 만에 해당 직책을 모두 내려놨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소속인 의장과 여당에 대한 반발의 뜻으로 상임위원장단 일괄 사임서를 제출했다.

김병국 의장은 1월16일 민주당이 의장 불신임의 건을 발의하자 일주일여만인 같은 달 28일 민주당 상임위원장단의 사임서를 모두 수리했다.

민주당 몫의 상임위원장단이 공석이 된 순간이다.

표결에 부쳐야 하는 부의장의 경우 2월13일 76회 임시회에서 반대 22표로 부결돼 직을 유지했다. 의장 불신임의 건도 반대 22표로 부결됐다.

이 임시회에는 김은숙 부의장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2명과 국민의힘 의원 21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극으로 치달았던 여야 갈등은 2월23일 민주당이 전격 복귀를 선언하면서 일단락됐다.

충북 청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해 12월22일 오후 임시회에 앞서 부의장 등 일괄 사퇴와 의사일정 불참 등 보이콧 선언을 하고 있다.2022.12.22/ⓒ 뉴스1 강준식 기자

문제는 공석인 상임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채우기 위해서는 여야 합의는 물론 의장의 허가,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 추천한 뒤 본회의에서 의결해 선임한다.

상임위원은 각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을 감안해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후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해 뽑는다.

단, 선거일 전일 오후 6시까지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의장이 직권으로 추천해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다.

쉽게 말해 민주당 상임위원장단이 복귀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과 의장의 협조가 필요한 셈이다.

민주당은 현재 여당 측에 20일부터 열리는 77회 임시회 중 상임위원장 선임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인 민주당의 요구사항은 보궐선거 이전까지 사임한 상임위원장, 부위원장의 일괄 복귀다.

박완희 민주당 원내대표는 "가능하면 이번 회기에서 상임위원장, 부위원장 선임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라며 "의장이 결정할 문제이긴 하지만, 임시회가 끝난다면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처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궐선거 이전까지 지속해서 의견을 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보궐선거 이후 상임위를 재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주시의회 나선거구 보궐선거로 당선될 시의원의 상임위 배정과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법 문제 등을 고려하면 선거 이후 상임위를 재구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

박노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의견을 받아 의장, 부의장 등과 상의한 결과 보궐선거 이후 (상임위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낫다는 결론이 나왔다"라며 "새롭게 당선된 시의원의 상임위 배정 등 여러 사보임 문제와 이해충돌법 등 고려할 문제들이 많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월 중순 열리는 임시회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이번 회기에서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했다.

청주시의회는 20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77회 임시회를 연다. 여야 의원 모두 참여하는 올해 첫 임시회다.

jska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