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혐오표현에 어떻게 맞설까...'라이어스'

[서울=뉴시스] '라이어스'. (사진=아르테(arte) 제공) 2023.03.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대체로 허위사실은 확실히 매력적이고 생생하다. 명백한 허위이며 즉각 피해를 일으키는 진술이 퍼지는 걸 막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

캐스 선스타인 미국 하버드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책 '라이어스'(아르테)에 법학·윤리학·사회심리학 등 다양한 관점에서 가짜뉴스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밝혔다.

"허위사실은 설령 거짓말일 경우에도 검열이나 규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검열과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라 '반론'을 적절히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진실에 대한 올곧은 믿음이 작동한다는 이유에서다.

현대 기술의 발전으로 순식간에 퍼질 수 있는 '가짜뉴스'에 대한 위험성을 고발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어느 범위까지 보장할 것인가 등에 대해 논의를 펼친다.

표현의 자유가 '위축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라는 가정하에 "말하는 사람이 권력자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진다. 그게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위축효과란 허위사실을 규제 또는 처벌하려는 노력이 그 과정에서 진실 또한 억누르는 효과를 의미한다.

인간이 왜 '진실 편향'에 빠지고 1차 정보에 훨씬 주목하면서 집단 극단화 경향을 보이는지 등 사람들이 허위사실을 쉽게 믿어버리는 위험에 대해 지적한다. 합성 조작 영상 등 기술 발전을 언급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해 논했다.

특히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공직자들의 역할을 강조한다. 방송국과 신문·잡지·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의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 허위사실 폐해를 막기 위해 지금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공기관이든 민간기관이든, 해당 표현에 대해 특정한 표시나 경고를 붙여 허위사실로 인한 폐해를 줄이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수단이 가능함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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