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尹 한일정상회담 맹폭’ 민주 직격…“‘반일감정’ 동굴에 갇히지 말라”

권준영 2023. 3. 18.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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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일부 진보 진영. 제발 150년 전 구한말의 역사적 잘못 범하지 마시라”
“반일감정 동굴에 갇혀 ‘과거사 콤플렉스’서 허덕이는 초라한 자화상일 뿐”
“내선일체니 계묘국치니 조공이니 매국노니 하는 비난은 아직도 식민지 시대 열등감서 벗어나지 못한 ‘과거사 콤플렉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김근식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디지털타임스 DB,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김근식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연합뉴스>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을 지낸 김근식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을 비난하는 일부 진보 진영을 겨냥해 "민주당과 일부 진보 진영. 제발 150년 전 구한말의 역사적 잘못을 범하지 마시라"면서 "낭만적 민족주의와 과거지향적 반일감정이라는 자신만의 동굴에 갇히지 마시라. 측은하고 불쌍하다"고 직격했다.

김근식 교수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일정상회담을 폄훼하는 민주당과 일부 진보 진영에 설명 드린다. 제 설명을 듣고도 이해 못하고 조공이니 하수인이니 내선일체니 하는 식의 저주를 퍼붓는다면, 그건 반일감정의 동굴에 갇혀 '과거사 콤플렉스'에서 허덕이는 초라한 자화상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북 햇볕정책과 동일한 맥락과 의도 하에 당시 햇볕의 원칙이었던 '선공후득'(先供後得)의 입장에서, 사과와 파기의 무한 반복을 일삼았던 과거지향적 한일관계의 악순환을 끊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우리가 선제적으로 주도적으로 이끌겠다는 자신에 찬 새로운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팃포탯(tit-for-tat)의 단세포적 협상의 관점이 아니라, 반복해서 일본에 사과해라 배상해라 계속 요구하는 외교·협상의 관점이 아니라, 과거와 전혀 다른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라며 "협상이 아닌 결단인 점이 근본적 차이"라고 짚었다.

이어 "햇볕정책은 탈냉전이라는 국제정세와 체제경쟁에서 승리한 우리의 자신감에서 한반도 평화와 자유통일을 위한 미래지향적 남북관계를 위한 과감한 접근이었다"며 "이번 한일회담역시 신냉전이라는 동북아 정세변화와 일본과 대등한 국력과 국격을 가진 우리의 자신감에 토대해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열기위해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어내는 과감한 결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햇볕정책을 쌍수 들고 지지했던 민주당과 진보진영이 왜 동일한 배경과 의도와 목적을 가진 동일한 선공후득의 대일 햇볕정책에 대해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를 퍼붓는지, 그야말로 햇볕정책 '내로남불'일 뿐"이라며 "북한은 6·25에 대해 1·21사태에 대해 대남 도발과 생명살상에 대해 단 한 번도 사과를 하지 않았고 일본은 미흡하지만 일왕과 총리가 수십차례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표명했다"고 적었다.

김 교수는 "결국 대북 햇볕정책은 북이 전혀 변하지 않고 대남 적대관계를 온존강화하고 핵전쟁위협을 서슴치 않는 군사적 주적관계가 지속됨으로써 결국 실패하고 폐기됐다"며 "그러나 대일 햇볕정책은 한일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공유하고 지속적 인적교류와 경제 문화안보 등 다방면에서 협력하는 우방국이고 향후 동북아 신냉전에서 미국과 함께 자유 인권 평화의 가치를 공유하고 함께 나가야 하는 객관적 환경으로 인해 결국은 일본이 진정어린 강제징용 사과를 하고 마침내 선공후득의 원칙이 성공할 것"이라고 했다.

또 그는 "내선일체니 계묘국치니 조공이니 매국노니 하는 비난은 그래서 아직도 식민지 시대와 국력에서 뒤쳐지던 시대의 열등감에서 벗어나지 못한 과거사 컴플렉스에 다름 아니다"라고 일부 진영을 정조준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이기 때문에 결단이 가능했다. 정치인 출신이라면 결단코 이같은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면서 "반대가 명약관화하고 지지율 하락이 뻔히 보이는데 이를 무릅쓰고 결단할 정치인은 드물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사법자제'를 넘어서는 대법원의 결정에도 뒷짐 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었다"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과 추미애 장관의 압박에도 본인이 옳다면 끝까지 굴하지 않고 밀어부치는 윤석열 스타일이 지금의 대일 햇볕정책을 가능케 한 것"이라면서 "일시적 지지율 하락이 있을 겁니다만 언젠가 역사는 제대로 평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작금의 동북아 신냉전의 귀결에 따라 동북아 평화와 민주주의와 자유롭고 평화로운 한반도 통일이 다가올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는 누구와 함께 평화와 자유와 인권이 차고 넘치는 동북아와 한반도를 준비하고 만들어갈지 선택해야 한다"며 "격변하는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서 우리의 국익과 자유 민주 평화의 공통가치가 승리할 수 있는 결정적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고 그 미래의 관점에서 이제는 한일관계를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 교수는 "150년 전 요동치는 국제정세에서 중화주의와 성리학의 동굴에 갇혀 결국 식민지로 전락한 쓰라린 우리의 역사를 반면교사로 삼는다면 이제 새로 다가올 2020년대 동북아 질서를 우리가 원하고 승리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면서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그 미래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윤 대통령 한일정상회담을 긍정 평가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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