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줬다 다시 빼앗나?' 무상급식 보조금 환수에 대구시-교육청 '충돌'

기사내용 요약
대구시 무상급식 보조금 환수에 대구교육청 소송 맞대응
대구시, 지난해 9월 무상급식 특별감사 근거 24억원 환수 조치
대구교육청, ‘무상급식 협약에 따라 당연히 지원해야 하는 예산’ 주장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이 최근 무상급식 협약을 체결하는 등 외형적 협력 분위기를 조성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지난해 실시한 특별감사와 관련해 보조금 환수와 맞대응 소송으로 충돌하고 있다.

18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일 무상급식 특별감사 결과를 근거로 대구교육청에 무상급식 보조금 24억원을 환수하는 조치를 통보했다.

대구교육청은 대구시의 환수 조치가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대구시가 환수 조치를 강행하자 지난달 23일 무상급식 지원금 환수처분 관련 행정소송 수행 계획을 수립하고, 28일 보조금환수통지처분 취소 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대구시는 지난해 특별감사를 통해 보조금 정산 시 예산액 및 집행액 분담비율 기준에 따라 집행 잔액을 정산해야 하지만, 학교급별로 별도 정산해서 2019년과 2020년 보조금 일부가 과소 반환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구교육청은 학교급 간 부족액이 발생하면 기관 협의를 통해 급 간 여유 예산을 우선 상계해왔다는 점, 무상급식 협약에 따라 대구시가 당연히 지원해야 하는 예산이란 점을 들어 환수 조치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분위기가 반영된 탓인지 지난 9일 체결한 무상급식 협약에서는 무상급식 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식품비만 40% 부담하기로 해 본 예산보다 200억원이나 줄어들었다.

급식 단가는 전년보다 10% 인상됐는데도 대구시는 전년보다도 적은 예산을 부담하기로 해 대구교육청이 추가로 부담을 떠안게 됐다. 이 때문에 대구교육청 안팎에서는 ‘대구시가 아이들 급식비를 주고 다시 뺏어간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은 2007억원이다. 인건비와 운영비가 245억원이고, 식품비는 1762억원이다. 모두 전년대비 약 10% 가량 증가했다.

대구시가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식품비로 한정해 지원을 줄이는 근거로 학교급식법과 특별감사 결과를 제시하고 있지만 홍준표 대구시장의 무상급식에 대한 부정적 인식 탓이 더 크게 작용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 시장은 무상급식에 대해 “비리 많은 곳”, “부패의 사각지대”라고 비판적 시각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한편 대구시의 무상급식 특별감사 결과 학교급식 운영 실태 관련 지적 사항은 1827건에 달했다.

처분은 행정상 조치가 22건, 재정상 조치로 보조금 24억 환수, 신분상 조치는 27명, 수사 의뢰 96건, 고발 1건이다. 하지만 쪼개기 수의계약 등 치명적 비리는 적발되지 않았다.

신분 조치 대상은 각급 학교 직원 24명으로 모두 대구교육청에 통보했으며 시청 공무원 3명은 감사위원회를 통해 문책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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