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여당, 잇따라 마크롱 불신임안 제출…부결에 무게

마크롱, 의회 건너뛰고 정년 연장 골자 연금 개혁안 강행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개혁안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정년을 연장하는 연금개혁안을 하원 표결 절차를 생략한 가운데, 하원 야권에서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안을 잇따라 제출하고 있다. 다만 불신임안은 부결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17일(현지시간) AFP통신과 BFM 방송을 종합하면 프랑스 제1야당인 좌파 연합 뉘프(NUPES),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RN)과 자유·무소속·해외영토(LIOT)에 이어 극좌 성향의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 연합까지 잇따라 마크롱 대통령의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하면서 마크롱 대통령은 2기 정권을 시작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이했다.

의회 소식통은 AFP통신에 불신임안이 현지시간으로 20일께 의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다만 불신임안이 채택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은 상태다. 불신임안이 채택되려면 전체 의석 573석 가운데 과반에 해당하는 287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집권당 의석 250석을 제외하고 야권에서 끌어모을 수 있는 표는 257표에 그쳐 있기 때문이다.

불신임안을 통과시키려면 공화당(LR·61석)에서 최소 30표 이상을 확보해야하지만, 공화당 대다수 의원들은 불신임안에 회의적인 탓에 부결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만일 불신임안이 부결될 경우 연금 개혁안은 발효되는 반면, 가결될 경우 총리를 비롯한 내각은 사퇴해야 한다. 또한 부결시 해당 법안은 폐기된다.

한편, 마크롱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를 열고 프랑스 헌법 49조 3항을 이용해 연금개혁을 강행했다.

해당 법안에는 정년을 2030년까지 62세에서 64세로 늘리고 연금 수령 기여 기간을 기존 42년에서 43년으로 늘리는 등의 원안이 거의 그대로 담겼는데, 이에 분노한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제랄드 다르마닌 내무장관에 따르면 이번 소요사태로 파리에서 258명 등 프랑스 전역에서 310명이 체포됐다.

그럼에도 노조 측은 정부의 움직임이 '민주주의에 대한 완전한 부정'이라며 대규모 파업과 시위를 예고하고 있다.

yoong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