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與野, 의원 수 늘릴 궁리 말고 국민 분열 해소 방안 찾길

조해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7차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3.2.23/뉴스1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7일 내년 4월 총선에 대비해 선거제도 개편안 3가지를 제안했다. 개편안 모두 지역구나 비례대표 선출에서 소선거구제의 극단적 대립을 줄여보자는 취지다. 현행 선거법은 고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사상 처음으로 제1 야당을 배제하고 군소 정당과 야합해 선거법 개정을 강행 처리했다. 군소정당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떡’을 주고 민주당은 다른 정치적 대가를 취한 것이다. ‘야합’이라는 말이 지나치지 않은 행태였다. 생소하고 난해한 제도를 강제로 도입하면서 결국 ‘비례 위성정당’ 등장이라는 전대미문의 일까지 만들었다.

모든 선거 제도에는 장단점이 있다. 한 지역구에서 한 명의 국회의원만을 뽑는 소선거구제는 책임 정치 구현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양극단 싸움판 정치의 큰 요인으로도 지목돼 왔다. 정당과 지지자 간 죽기 살기 식 대립과 갈등을 불렀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정당이 특정 지역을 싹쓸이하는 것을 막고 소수당도 당선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지역구가 없어지게 되는 의원들이 반발하고, 인지도가 높은 중진들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우려가 있다.

정개특위 3개 안 중 소선거구제를 골자로 하는 2개 안은 모두 의원 정수를 350명으로 늘리는 안이다. 기존 지역구를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만 50명 더 늘린다는 것이다. 제도 개편을 빌미로 의원 숫자를 늘린다면 어떤 국민이 동의하겠나. 정치 개혁이라면서 국민 지탄만 받게 된다. 선거제 개편은 극심한 국민 분열을 해소하고 통합을 이루기 위해 하는 것이다. 이 기회를 이용해 다른 정치 이익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선 안 된다. 키를 쥔 현역 의원들은 자신의 이익보다 나라에 이익이 되는 방향을 찾아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