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과 더불어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다문화에서 미래를 찾는다/김만호/보고사/1만7000원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결혼이주여성 체류실태’(2020년) 자료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 920명 가운데 42.1%에 이르는 387명이 가정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국제가족의 경우, 피해 사실을 외부로 알릴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해 이주여성 피해자는 인권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이에 저자는 다문화가정의 폭력에 대응해 결혼이민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특히 언어, 생활 습관, 관습, 학력 수준 등이 다른 환경에서 성장해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국제결혼을 한 가정 내 폭력 문제에 대해 엄정한 체계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다문화 출신 학생의 학업 중단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점도 문제라고 저자는 지목했다. 학업 중단의 증가는 교육 격차를 넘어 성인이 된 이후 진로 격차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주민의 상황도 편치는 않다. 남편에게 폭행을 당한 결혼이주여성이 많고, 임금을 못 받은 채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주노동자도 증가하고 있다.

저자는 정부가 이주사회에 대한 정책을 심사숙고해서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저자가 주창했던 ‘이민청’과 ‘재외동포청’이 이번 정권에서 설립될 것으로 보여, 이를 계기로 이주민이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를 바랐다.

이복진 기자 bo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