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방탄용’ 당헌 80조 삭제 오락가락, 이제는 사당에서 벗어나라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 삭제 문제를 놓고 오락가락하고 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당헌 80조에 대해 논의하거나 검토한 바 없으며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공천 제도가 확정되는 4월 초 이후 당헌 80조 삭제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장경태 당 혁신위원장의 발언을 이틀 만에 뒤집은 것이다. 당 안팎에서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당 지도부가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당헌 80조는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으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고 못 박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해 8월 전당대회에서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면죄부를 줄 수 있도록 별도 조항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방패용’으로 부족하다며 직무 정지 관련 조항을 아예 없애버리려는 시도를 한 것이다. ‘이재명 사당(私黨)’으로 만들려는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다. 오죽하면 박지현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대표가 정말 원하는 것이 다양성과 통합인지, 방탄과 고립인지 모르겠다”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겠는가.

이 대표는 17일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앞서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거론하는 기자의 질문에 즉답하지 않고 “한일 외교가 망가지는 것에 관심을 가져달라”며 초점을 윤석열 정권 비판으로 돌리려 했다. 그러면서 한일정상회담과 관련해 “대한민국을 일본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는 망국적인 야합에 맞서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숭일(崇日)’ ‘항복식’ 같은 자극적인 표현까지 동원해 주말 장외 집회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반일 몰이’로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는 것이다. 방탄용 당헌 개정을 둘러싼 논란은 민주당이 진정한 민주정당과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당이 특정인을 위한 ‘위인설법(爲人設法)’으로 법치의 원칙을 외면한다면 ‘1인 사당’임을 스스로 선언하는 셈이다. 이제는 민주당이 진정 국민을 위한 공당(公黨)으로 되돌아와야 할 때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