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쇳물 10년래 가장 적어”···침체 늪 벗어나려면 규제 혁파 서둘러야

[서울경제]

국내 경기가 고꾸라지면서 올해 1월 조강(쇳물)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한 543만 톤에 그쳤다. 1월 기준으로 2014년 이후 10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기초 소재인 열연·냉연 강판의 생산량도 1년 전보다 20% 이상 줄어 10년 만에 가장 적었다. ‘산업의 쌀’로 불리는 철강은 중장기 경기 전망을 가늠할 수 있는 선행지표다. 철강 생산이 감소했다는 것은 자동차·조선·건설업 등 전방 산업의 수요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로, 그만큼 생산 활동이 위축되고 경기가 침체로 치닫게 될 것임을 예고한다.

정부는 2개월 연속으로 경기 둔화를 공식화하고 있다. 1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3월 경제동향(그린북)은 우리 경제에 대해 “내수 회복 속도가 완만해지고 수출 부진 및 제조업 기업 심리 위축 등 경기 둔화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날 세계 경제성장률을 2.2%에서 2.6%로 올리면서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1.8%에서 1.6%로 끌어내렸다. 일부 해외 기관들은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 속도가 저성장의 대명사 격인 일본에 25년 만에 역전당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제시한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1.2%로 일본(1.3%)보다도 낮다. 자칫 우리 경제가 일본과 같은 장기 불황의 늪에 빠질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금융 불안 와중에 수출·내수 동반 침체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돌파구는 규제 혁파다. 성장의 주역인 기업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하려면 정부와 국회가 기업의 ‘모래주머니’인 규제 사슬을 조속히 제거해줘야 한다. 과도하게 기업의 발목을 잡는 ‘기업 규제 3법’과 수도권 공장총량제 및 대학 정원 제한 등은 대표적인 족쇄들이다. 백화점식으로 찔끔찔끔 개선 과제를 나열하는 방식으로는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내는 데 한계가 있다.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들을 찾아내 과감하고 신속하게 풀어야 한다. 법적으로 금지된 것 외에는 모두 허용해주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의 전환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정부와 국회가 ‘원팀’이 돼 ‘규제와의 전쟁’에 나서야 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