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고 찾은 野 ‘정순신 진상조사단’…“학폭의 가장 안 좋은 예”

한만위 민사고 교장 “일어나면 안 되는 일…학교 대표해 사죄”
전학 처분 취소한 강원교육청도 도마…“재심위원 압력 여부 확인해야”

지난달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가 자진 사퇴한 정순신 변호사.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 폭력 사건에 대한 현장의 대처가 적절했는지 규명하기 위해 17일 강원 횡성군 민족사관고등학교를 방문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당시 피해 학생 보호가 미흡했다"며 학교 관계자 등을 강하게 질타했다.

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소속 강민정·강득구 의원은 이날 정 변호사의 아들이 다녔던 민사고를 찾아 한만위 교장과 도 교육청 관계자 등을 면담했다. 의원들은 2017년부터 2019년 초까지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당시 업무처리 절차를 확인하면서 가해 학생인 정 변호사의 아들을 제때 전학시키지 못해 피해 학생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점을 비판했다.

강민정 의원은 "절차상 책임의 유무를 따지는 건 적어도 교육기관에서는 책임을 면하려는 것으로 비친다"며 "학교는 일관된 원칙에 따라 충분히 피해 학생을 보호했는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득구 의원은 "이번 사태는 모든 법적·행정적 절차를 동원한 시간 끌기, 이로 인한 2차 가해, 제도를 악용하고 이를 무력화시킨 학교폭력의 가장 안 좋은 예"라며 "학교는 갈등 조절과 해결이라는 본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만위 교장은 의원들의 지적에 "학교에서 미리 가르치고 더 살펴야 했지만, 일어나면 안 되는 불행한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학교를 대표해 유감과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공식 사과했다. 한 교장은 "가해자의 전학이 늦어진 이유는 도청에서 각종 소송에 관한 결과를 제때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학교는 복잡한 법리적 상황에서 최대한 신중하게 이번 사안을 한 발짝씩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재심을 통해 가해자에게 내린 전학 처분을 취소한 강원도교육청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강민정 의원은 "유일하게 전학 처분을 뒤집은 것은 강원도교육청"이라며 "이 사건이 공론화된 이후 재심위원들에게 물리적이거나 다른 압력 등이 있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당시 피해 학생은 혼자 회의에 나와서 진술했지만, 가해 학생은 변호사와 같이 왔는데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판했다.

당시 강원도교육청 징계조정위원은 7명이었으며,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사안 회의에는 4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당시 위원들의 판단을 평가하기는 적절하지 않으나 피해자의 입장이 상당히 고려되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해당 부서에도 오늘 이야기를 잘 전달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민주당 진상조사단은 이달 8일 서울대를 항의 방문해 "정 변호사의 아들을 정시로 선발하는 과정에서 학교폭력을 이유로 총 몇 점을 감점했는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항의했다. 교육부도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 질의의 후속 조치로 이달 14일 민사고를 방문해 학폭 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점검을 벌인 데 이어, 전날에는 정 변호사 아들의 징계 기록을 삭제한 서울 반포고를 찾아 점검을 이어갔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