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의회 투표 생략하고 연금개혁 법안 통과...반발 최고조

연금개혁 법안…정년·연금 수령 시기 연장
야당 반발 "내각 불신임안 제출"…가능성은 적어
노조·시민 반발 고조…곳곳서 방화·경찰과 충돌

[앵커]

프랑스 정부가 연금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의회 표결을 건너뛰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헌법 조항에 담긴 권한을 행사한 건데요.

야당과 노조는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연금 개혁 법안의 하원 통과가 불확실해지자, 보른 총리는 의회 표결을 생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의회 표결을 건너뛰고 입법할 수 있는 헌법 조항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보른 / 프랑스 총리 : 몇 표의 불확실성 때문에 175시간의 국회 토론 끝에 마련한 타협안이 부결되는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습니다.]

통과한 개혁법안은 정년을 64살로 2년 늘리고 연금을 받는 시기도 늦추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24시간 안에 내각 불신임안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과반이 찬성하면 법안은 무효가 되지만, 야당 의견이 갈려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마린 르펜 / 국민연합 대표 : 프랑스 국민이 대리인을 통해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막는 것은 문제입니다. 과반을 얻지 못하는 건 법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두 달 동안 파업과 시위를 이어온 노조와 시민 투쟁도 한층 격렬해졌습니다.

흥분한 시위대가 파리 시내 곳곳에 불을 질렀습니다.

시위를 막기 위한 경찰과 충돌하면서 다친 사람이 여럿 생겼습니다.

8개 노동조합은 더욱 강도 높은 싸움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연금 개혁 정책이 정치적 타협에 실패하면서 마크롱 대통령과 프랑스 정부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YTN 류재복입니다.

YTN 류재복 (jaebog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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