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안' 3개로 압축...전원위원회서 본격 논의

황윤태 입력 2023. 3. 17.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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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안을 세 개로 압축해 국회의원들이 전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의원정수 확대, 비례제도 형태 등을 놓고 의원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정치관계법소위원회를 열고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조해진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소위원장 :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시대적 요구에 맞게 결실할 수 있도록….]

이른바 내년 '총선 룰'이 될 수 있는 선거제 개편안 후보군을 세 개로 추렸습니다.

첫 번째 방안은 한 지역구에 의원 1명을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비례대표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나누는 방식입니다.

지역구 의석수는 253석 그대로 비례대표는 97석으로 50석 늘립니다.

[심상정 / 정의당 의원 : 의원정수를 350명 기준으로 해서 비례 대표를 97명…. 병립형도 일정 정도 비례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게 이 안의 정신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개편안은 지역구 253명을 뽑는 동시에, 권역별로 뽑는 비례대표 규모를 50석 확대하는 건 첫 번째 안과 같습니다.

다만 지역구 선거에서 정당득표율만큼 의석을 얻지 못했을 때 비례에서 의석수를 일부 채워주는 연동형이란 점이 다릅니다.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비례대표제 선정 과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안이 이번 합의에 포함돼있다. 대표성의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는 점도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의석수는 현행 3백 명으로 유지하는 대신,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겁니다.

대도시는 지역구마다 3명에서 10명,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 등은 1명을 뽑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고, 비례대표는 그만큼 늘립니다.

[정희용 / 국민의힘 의원 : 지방소멸 인구 감소 시대 직면해서 지방에서는 자꾸 인구가 줄어들고 대표성의 위기가 동시에 상존하는데 그 부분도 전원위원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오는 23일 본회의를 거쳐 국회의원들이 전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가 꾸려지면, 이들 개편안을 놓고 본격적인 토론이 시작됩니다.

의석수를 늘리더라도 세비와 인건비는 동결하는 방안, 비례대표 선거에서 정당과 후보를 모두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에 대한 세부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법 개정 법정시한은 총선 1년 전인 다음 달 10일입니다.

전원위원회에서 정당마다, 의원마다 이해관계가 다른 선거제도를 놓고 국회가 접점을 찾아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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