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율 상승에 SVB 사태까지...정부, 은행권 충격 대비

[앵커]

은행권 제도 개선 TF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금융당국이 이번에는 은행의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 정비에 나섰습니다.

SVB 사태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자기자본 확대 등을 통해 손실흡수 능력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당국이 제도개선 TF 3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은행의 건전성 제도 정비에 나섰습니다.

SVB 등 미국 지역 은행 파산 계기에 자기자본 확대를 통한 은행의 손실흡수 능력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2016년 제도 도입만 한 채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경기 대응 완충 자본' 활용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신용 팽창기에 은행에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하고 경색이 발생하면 적립 의무를 완화해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우선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급증한 대출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해 현재 0%인 경기 대응 완충 자본에 추가 적립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실제 국내 은행의 연체율은 불안한 추세로 1월 말 기준 대출 연체율은 전달대비 0.06%포인트 상승한 0.31%로 집계됐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14일) : 현시점에서 (SVB) 사태의 여파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부는 높은 경각심을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해 나가겠습니다.]

SVB 사태로 은행 제도개선 TF의 대형 시중은행 과점 해소 논의 등에 영향이 있을 거란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전제로 하고 있다며 원래 계획대로 차질없이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강영수 / 금융위 은행과장 :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전제로 논의를 시작한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SVB 사태가 있다는 자체로 스몰라이센스(인가 세분화)나 특화은행 논의가 달라질 이유는 특별히 없고….]

은행 성과급 등 보수체계 관련 개선 방향도 논의됐습니다.

지난해 국내 5대 시중은행은 당기순이익 12조 6천9백억여 원을 거둬 성과급에 1조 9천억 원, 퇴직금에 1조 5천억 원 넘게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F는 은행 성과급이 단순히 예대금리차에 의한 것인지 등을 고려해 지급될 필요가 있다며 조만간 관련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구체적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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