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천리' 지소미아 정상화 절차 착수…정부 곧日에 공한 보낼듯

박주현 기자 입력 2023. 3. 17. 23:14 수정 2023. 3. 17.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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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7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에 필요한 절차에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소미아 정상화를 선언한 지 하루 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 직후 "조금 전 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윤 대통령이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도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지소미아 정상화를 선언했다"며 신속하게 후속 조치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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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북한 ICBM 도발에 정상화할 결심

정부가 17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에 필요한 절차에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소미아 정상화를 선언한 지 하루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확대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는 2019년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통보와 종료 통보의 효력 정지에 대한 철회 조처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이날 외교부에 발송했다.

외교부는 조만간 일본 외무성에 지소미아 정상화 관련 내용을 담은 외교 공한을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 직후 “조금 전 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윤 대통령이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도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지소미아 정상화를 선언했다”며 신속하게 후속 조치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방일 당일까지 지소미아 사안에 대한 결정을 고민했다고 알려졌다. 16일 오전 일본으로 출발하기 약 2시간 30분 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발사하자 지소미아 정상화와 북한 핵·미사일에 관한 한일 간 완벽한 정보공유의 필요성을 인식해 사안을 최종 결정했다는 후문이다.

지소미아 정상화를 계기로 한미일 3국의 북한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미 간, 미일 간 정보가 오가곤 했으나 한일 간에는 실시간 공유가 이뤄지지 않았다. 지소미아의 공유 속도는 실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 는 2019년 8월 일본 측에 지소미아의 종료를 통보했다. 일본이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계기로 대(對) 한국 수출 규제를 단행하자 대응한 것이다. 이어 정부는 그 해 11월 일본과의 대화를 열어두는 의미에서 일 측에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는 통보를 재차했다. 그 결과 지소미아의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해서 양국 정보 교환은 이뤄지고 있지만 협정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소미아가 지금도 기능상에서는 작동하고 있다”며 “이를 법적 측면에서 (종료 등이) 통보되기 이전으로 되돌린다는 것이 지소미아 정상화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지소미아는 북한 핵·미사일과 관련해 한일 양국이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체결한 협정으로 1945년 광복 이후 양국이 체결한 첫 군사협정이다.

양국은 지소미아로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비롯한 잠수함기지 등의 위성사진, 고위급 탈북자나 북중 접경지역 인적 네트워크로 수집한 정보 등 군사기밀을 공유할 수 있다.

그래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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