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일 신경협 구상, 공급망·첨단산업 ‘윈윈’ 마중물 돼야

입력 2023. 3. 17.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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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디지털 전환,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미래첨단 신산업 분야에서 한·일 양국 간 협력의 여지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 주최로 도쿄에서 열린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축사를 통해 "두 나라는 공급망, 기후변화, 첨단과학기술, 경제안보 등 다양한 글로벌 어젠다에 공동으로 협력하고 대응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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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반도체·배터리 등 협력 여지 커”
디지털 장차관급 협의체 신설 추진
경제 협력 확대·시너지 효과 내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디지털 전환,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미래첨단 신산업 분야에서 한·일 양국 간 협력의 여지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 주최로 도쿄에서 열린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축사를 통해 “두 나라는 공급망, 기후변화, 첨단과학기술, 경제안보 등 다양한 글로벌 어젠다에 공동으로 협력하고 대응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일 기업 간 경제 협력 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와 일본 재계 인사가 대거 참석했다. 양국은 윤 대통령 방일을 계기로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미래 첨단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과학기술·디지털 분야의 장차관급 협의체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한·일 양국은 안보뿐 아니라 경제 협력에서도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한국에 일본은 3위 수입국이자 5위 수출국이다. 우리나라는 제조업에 강하고 일본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강국이다. 서로 손을 잡지 않으면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석유제품과 철강, 정밀화학 등 주요 업종에서도 양국 기업은 긴밀하게 얽혀 있다. 하지만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 이후 극한 대립으로 일본 정부가 2019년 7월 반도체 소부장 수출 규제에 나서면서 경제 협력도 뒷걸음질 쳤다.

한·일 관계가 가장 나빴던 2019∼2021년 일본의 한국 제조업 분야 직접 투자액은 58%나 감소했고, 한국의 일본 투자도 43% 줄었다. 여기에 코로나19까지 겹쳐 무비자 입국제도가 중단되면서 한·일 상호 방문객은 2018년 1050만명에서 2021년 3만여명으로 급감했다. 관광업과 관련 분야까지 두루 치명타를 입었다. 외교 관계 악화의 불똥이 경제로 튀면서 두 나라 모두 패자가 된 셈이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반도체 제조 기업들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장비 업체들과 긴밀히 공급망이 연계되어 있고, 최근엔 일본 자동차 기업들이 한국 배터리 업체들과 합작 투자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해제되는 만큼 양국 기업이 손을 잡는다면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상호 이익을 키울 수 있다. 특히 반도체의 경제 협력 시너지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나라 안팎의 엄중한 경제안보 상황을 고려하면 일본과의 경제 협력 복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미국과 중국의 첨예한 전략 경쟁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빠르게 재편되는 상황이다. 국내 사정도 좋지 않다. 기획재정부는 어제 최근경제동향(그린북) 3월호에서 “우리 경제는 내수 회복 속도가 완만해지고 수출 부진 및 제조업 기업 심리 위축 등 경기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두 달째 같은 진단을 내놓은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중간경제전망 결과 발표에서도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낮았다. 한·일 정상회담과 양국 재계의 만남이 두 나라 신경협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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