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위안부·독도 문제 논의된 바 없다”... 日언론 보도에 강력 부인

대통령실은 17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2015년 위안부 협상의 이행을 요청하고 독도 문제도 언급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논의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17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서울시국회의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가면을 쓴 사람이 '위안부 합의이행', '독도 영유권 주장 인정', '한반도 자위대 진출' 등이 적힌 쓰레기봉투를 윤석열 대통령 가면을 쓴 이에게 건네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3.3.17/연합뉴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독도 관련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 소인수 회담, 확대 회담에서 없었다”고 했다. 외교부도 입장문을 내고 “독도는 금번 한일 정상회담 시 논의된 바 없다”며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로, 우리 영토주권에 대한 일측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누가 집권해도 독도에 대해선 ‘영유권 논란이 일절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대꾸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위안부 합의 이행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된 내용을 전부 다 공개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정권을 잡자마자 (박근혜 정부 때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재단을 해체하고 사실상 (합의를) 파기하더니 또 임기 말엔 파기가 아니라고 했다. 민주당에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먼저 밝혀주는 게 상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기시다 총리는 2015년 위안부 합의 당시 외무상으로 일본 측 협상 대표였다. 당시 합의에 따라 일본은 화해·치유 재단에 10억엔을 출연했으나 일부 위안부 피해자와 단체가 일본 지원을 거부했고,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재단은 해산됐다. 재단 기금 100억원 중 44억원이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지급됐고, 잔여금(56억원) 처리 문제는 한일 간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외교부는 기존 한일 위안부 합의는 유효하며 존중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군위안부 희생자들의 명예와 존엄성을 존중한다는 원칙 아래 합의 정신을 이행해나가겠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