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목동파라곤 입주 지연 사태 당분간 계속…조합 가처분신청 기각

서울 곳곳 '조합 vs 시공사' 갈등

14일 서울 양천구 '신목동 파라곤' 아파트 주차장 앞을 공사비 분담 문제로 유치권을 행사한 시공사가 컨테이너로 막고 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총 299세대 규모의 '신목동파라곤'의 입주 시작일은 지난 1일이었으나 동양건설사업과 재건축조합의 갈등으로 입주가 전면 차단된 상태다. 2023.3.1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김도엽 기자 = 서울 양천구 신목동 파라곤(신월4구역 재건축) 입주 지연 사태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17일 신월4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시공사인 동양건설산업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조합과 시공사는 예상보다 오른 공사비 추가 분담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시공사는 지난달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공사비 약 100억원을 증액해 달라고 조합에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시공사는 유치권을 행사해 입주를 막았다. 이에 조합은 지난달 24일 시공사가 입주를 방해하지 않게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조합이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시공사에 유치권 또는 인도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또 조합이 협의에 충실하지 않았던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조합은 시공사로부터 지난 2021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회에 걸쳐 공사비 단가 조정 협의 요구를 받았음에도 관련 회의를 1회만 개최하면서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근 조합과 시공사간 공사비 갈등이 서울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 마포자이힐스테이트, 신반포4지구, 대치동 등에서도 갈등이 있다.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에서는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지난해 4월 고급화 설계를 반영해 공사비를 1560억원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조합은 증액 공사비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하는 데 시공사와 합의하고, 시공사도 조합 사업비 인출에 동의해 공사는 재개됐지만 추후 결과에 따라 갈등의 소지는 남아 있다.

GS건설·현대건설이 공덕1구역에 시공하는 '마포자이힐스테이트'의 경우 공사비 인상을 두고 협상을 이어오다 최근에서야 큰 틀의 합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3.3㎡당 공사비는 448만원 선이었는데, 610만원대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내역에 따라 최종 도급계약서는 달라질 수 있다.

신반포4지구 재건축정비사업(메이플자이)의 경우 기존 공사비 9352억원에서 1조1331억원으로 2000억원가량 늘리고, 공사 기간도 8개월 연장했다. 당초 시공사가 증액 요구한 금액이 4700억원이라, 조합간 공사비 증액 문제를 두고 협상이 이어질 전망이다.

대치동 '대치푸르지오 써밋'의 경우 입주까지 두달 남았지만, 공사비 증액(670억원)을 두고 조합과 협상이 남아 있다. 다만 협상이 장기간 이어져도 수분양자의 입주는 막지 않을 예정이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