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안부 합의 유효...미이행 부분 계획 검토해야"

정부가 2015년 한일 정부 간 타결된 일본군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아직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계획을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오늘(17일) YTN과의 통화에서, 위안부 합의는 유효하며 존중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가 피해자 배상을 위한 '화해·치유 재단'에 냈던 10억 엔 가운데 일부가 지급 안 된 상태로 재단이 해체된 상태이고 기금 관리 주체가 여성가족부인 만큼, 남은 기금 처리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TF를 꾸리거나 재단 기능을 복원시키는 등의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아직 정부 내에서 본격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생존하는 피해자분들의 입장 등을 감안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15년 위안부 합의는 일본 정부가 책임을 통감하며 피해 보상금으로 10억 엔을 대고, 이에 따라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본 출연금으로 47명의 생존 피해자 중 34명, 사망한 피해자 199명 중 58명에게 총 44억 원이 지급됐고 56억 원가량이 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었으며, 문재인 정부가 재단을 해산시키고 일본 출연금 전액을 정부 예산으로 대체하면서 위안부 합의는 사실상 사문화됐습니다.

이후 일본 정부가 한국이 합의를 파기했다고 비판하면서, 잔여기금 처리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 협의가 난항을 겪었습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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