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민간 건축물 내진율 12%…지원도 저조

최진석 2023. 3. 17.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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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지난 3일, 진주에서는 규모 3.0 지진이 발생해 많은 분이 놀라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경남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건물 내진 성능 강화가 필요하지만, 경남의 민간건축물 내진율은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민간 건축물의 내진율을 높일 수 있는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02년 지어진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 도서관.

내부 벽면에 기다란 철제 빔이 고정돼 있습니다.

창원시가 지난해 도서관 벽면 6곳에 내진 성능 보강 공사를 한 것입니다.

[강술석/창원 고향의봄 도서관 팀장 : "건물이 조금 노후화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까 창원시로부터 시비 3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아서 내진 보강공사를 작년에 실시했습니다."]

이처럼 건물의 내진 성능을 강화하는 이유는 경남과 부산 등 동남권에만 활성 단층이 14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남의 공공 건축물 내진율은 60.5%, 하지만 민간 건축물 내진율은 크게 낮습니다.

경남의 민간 건축물 61만여 곳 가운데 내진 설계가 된 곳은 불과 7만 4천여 곳. 전체의 12.1%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난해 한 대학의 연구 결과, 노약자와 오래된 건물이 많은 진주와 김해, 창원과 밀양 등이 경남에서는 지진에 더 취약한 곳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때문에 민간 건축물을 중심으로 내진율을 더 높여야 하지만, 오래된 건물의 내진 성능을 확보하면 재산세를 감면해주던 정책은 이미 2년 전 끝났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내진 성능 평가 비용을 지원하는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사업'도 올해 경남은 정부 예산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경상남도 관계자/음성변조 : "올해는 국비 사업 규모가 줄어들면서 저희가 (건축물) 두 개만 신청해놓으니까 (예산 지원이) 안 돼서…."]

아파트 등 민간 건축물의 내진 성능 강화에 드는 비용이 최소 수천만 원대인만큼, 정부나 자치단체 지원이 없다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익수/경남대 재난안전건설학과 교수 : "건축물 소유주가 이런 (내진 성능 평가) 비용을 대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까지도 다 전액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건물 소유주들이 지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촬영기자:권경환/그래픽:백진영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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