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단 민사고 현장조사…“피해 학생 보호 미흡”
[KBS 춘천] [앵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이 민족사관고등학교를 찾았습니다.
피해 신고를 받고도 가해 학생이 전학가는데 1년 가까이 걸리는 등 학교가 피해 학생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하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2017년 5월부터 피해 학생에게 언어폭력을 가했습니다.
피해 학생이 2018년 3월 학교에 이 사실을 신고했지만, 가해학생은 1년 뒤에야 전학을 갔습니다.
민족사관고등학교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은 학교가 피해 학생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다고 따졌습니다.
[강득구/국회의원/진상조사단 : "피해자 우선 원칙 그리고 피해자의 좀 더 두터운 보호. 더군다나 민사고는 24시간 아이들이 한 공간에서 있는..."]
학교 측은 강원도가 각종 소송 결과를 제때 통보하지 않아 전학이 늦어졌다고 설명합니다.
가해자가 전학 처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고 관련해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이 이어져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단 겁니다.
[한만위/민족사관고등학교장 : "안 받았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고 그것을 조치를 안 했다면 거기부터 저희가 사과를 하고 잘못을 인정해야죠. 그 부분은 분명히 아닙니다."]
의원들은 강원도교육청에 대해서도 가해자 편에 섰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전학조치에 취소처분을 내리는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 확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강민정/국회의원/진상조사단 : "유일하게 전학 조치를 취소 처분을 내려버린 게 도교육청의 재심이기 때문에 혹시 이때 참여했던 의원들이 어떤 물리적이거나 다른 어떠한 압력이나 혹은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진상조사단은 이와 관련한 청문회를 추진하는 등 조사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하초희입니다.
하초희 기자 (chohee2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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