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은행 27일부터 지준율 0.25%p 인하, 올해 처음

- 기준금리 대신 지준율 인하
- 5년 만기 LPR 인하·구조적 통화정책 가능성 有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오는 27일부터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을 0.25%p인하키로 했다. 이로써 중국 금융권의 가중평균 지준율은 7.6%로 낮아지게 된다. 지준율 인하는 지난해 12월 이후 3개월 만이다.

인민은행은 17일 이런 공고를 내면서 “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와 중앙경제공작회의,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정신을 결연히 관철하고, 당중앙, 국무원의 정책 결정에 따라 온건한 통화정책을 정확하고 힘 있게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통화 공급량과 사회대출규모의 증가 속도를 명목 경제성장률 속도와 일치시키고 대수만관(농경지에 물을 가득 대는 관개법)을 하지 않으며 경제의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준율은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 중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현금 준비 비율을 말한다. 이를 낮추면 은행은 자금에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시장에 더 많은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다. 따라서 금리 인하와 함께 대표적인 통화 완화 수단으로 꼽힌다.

■기준금리 대신 지준율 인하

지준율 인하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여지가 남은 상황에서 중국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를 올리면 중국 내 외국 자본 이탈, 위안화의 급속한 평가절하 등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 기조에도 인민은행이 LPR을 올해 들어 두 차례 동결시키고, 3월에도 기존 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그렇다고 더딘 소비 회복과 부동산 경기, 글로벌 수요 위축 등을 두고 볼 수만도 없다. 지준율 인하는 기준 금리 대신 시장에 유동성을 풀면서도 금융기관은 직접적인 자본 이탈이 없기 때문에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 경기 안정화라는 정책적 시그널을 시장에 명확하게 확인시켜주는 기능도 있다.

인민은행은 2018년 이후 단행한 지준율 인하는 지난해 12월까지 합쳐 모두 14차례다. 이를 통해 11조3000억위안(약 2147조원)의 자금을 시중에 푸는 효과를 거뒀다.

이강 인민은행 총재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지준율 인하를 통한 실물 경제 지원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5년 만기 LPR·구조적 통화정책 가능성 有

지준율 인하와 별도로 주택담보대출에 영향을 미치는 5년 만기 LPR의 추가 인하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중국 부동산은 2월 신규주택 가격이 18개월 만에 상승하면서 회복의 씨앗을 뿌렸다. 또 부동산 개발 투자 증가율은 2021년 1~2월 38.3% 이후 내리 하락하다가 올해 1~2월 -5.7%로 처음 반등했다.

이외에도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부담은 줄이면서 특정 업종에 선별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구조적 통화정책을 사용할 수도 있다.

△농업지원재대출(지원 영역-농업) △중소기업지원재대출(중기·민영기업) △재할인(농업·중기·민영) △포용중소기업지원도구(포용중소기업) △담보보완대출제도(판자촌개조·지하 파이프 건설·대형 수리 사업 등) 등이 여기에 속한다.

또 △탄소배출감축지원도구(청정에너지·에너지 절약·환경보호·탄소배출감축기술기업) △청정석탄기술지원재대출(청정석탄이용 및 개발 기업) △과학혁신지원재대출(과학혁신기업) △포용양로지원 재대출 △교통물류지원재대출(도로·화물·운수·택배 등 중소기업) 등도 포함된다.

민성증권은 “현재 중국의 경제와 금융 환경의 회복 지속성과 기울기는 불확실하므로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지도가 빠질 수 없다”면서 “핵심은 시중 은행이 실물 경제에 대한 지원을 늘리도록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신증권의 밍밍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초부터 은행 대출이 빨라지면서 은행 부채 비율은 상승했다”면서 “부채를 안정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