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스&]죄없는 사람 죄인 만드는 사법시스템의 문제

■죄 없는 죄인 만들기
마크 갓시 지음, 원더박스 펴냄

[서울경제]

10명의 범인을 놓치는 것보다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사법제도의 금과옥조다. 하지만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이나 감옥살이 한 윤성여 씨 사례처럼 현실에서는 잘못된 유죄판결의 억울한 이들이 다수 존재한다. 미국 연방검사로 일했고 지금은 신시내티 대학 법학교수인 저자가 오판을 만들어내는 경찰과 검찰, 사법시스템 전반의 문제점들을 짚었다. 어떤 용의자를 범인으로 확신하고 죄 만들기에 급급한 ‘확증 편향’이 문제이며, 이는 과학수사에서도 오류를 만들어 낸다. 미국에서는 지방 검사장과 주 판사를 선거로 뽑기에 ‘정치적 야심’이 개입하기도 하며 질 낮은 ‘국선변호인’이 문제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의 실제 사례들을 기록한 책이지만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들은 아니다. 2만5000원.

조상인 기자 ccs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