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핵심원자재법' 초안 공개…높아진 무역장벽 해법은

<앵커>

유럽 연합이 산업에 필요한 원자재 자급 비율을 높이겠다는 핵심원자재법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사실상 중국을 겨냥해 2030년까지 원자재의 65% 이상을 특정 국가에 의존하지 않도록 했고, 친환경 사업을 위해 재활용 비율도 높였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이어 전 세계가 자국 우선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건데, 우리 기업들은 공급망을 여러 군데로 늘리고, 특히 폐배터리 같은 재활용 산업망을 키워야 합니다.

장세만 환경전문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전국 여섯 곳에 마련된 전기차 폐배터리 수거 센터.

폐차장에서 떼어낸 전기차 폐배터리가 모이는 곳입니다.

[채정석/환경공단 자동차 미래자원부장 : (여기서 폐배터리) 성능 평가 과정을 거쳐서 용도 결정을 하고 난 뒤에 재사용이나 재활용 업체, 민간 재활용 업체에 공급을 (합니다.)]

재활용 업체에서는 배터리팩을 분쇄하고 제련 과정을 거쳐 니켈, 코발트, 망간 등 원료 물질을 회수합니다.

여기까지는 국내 작업이 가능하지만, 다음 공정이 문제입니다.

회수한 3가지 물질을 중국으로 보낸 뒤 현지에서 새 배터리에 다시 쓸 핵심 화합물인 '전구체'로 만드는 겁니다.

이 때문에 국내 배터리에 들어간 전구체의 90% 가까이는 중국산입니다.

정부는 국내 배터리 업계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값싼 중국산 전구체를 관세 없이 수입하도록 했는데, 이 때문에 국내 업계는 아예 자생력을 잃었습니다.

폐배터리 재활용도를 점수를 매기면 5점 만점에 중국이 4.3점, 우리는 1.8점으로 경쟁력이 매우 낮습니다.

[박철완/서정대 스마트자동차학과 교수 : (중국산 전구체에) 다년간 할당관세 유예가 되면서 우리나라 전구체 산업 자체가 사실상 사장된 상황이었는데 지금이라도 이 전구체 산업을 우리가 내재화를 시켜야 되죠.]

국내 배터리 3사의 유럽연합 시장 점유율은 73%,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인 만큼 재활용 기준을 강화한 유럽 핵심원자재법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전구체 생산은 물론 폐배터리 재활용 공정 전반에 대한 자립 기술을 서둘러 확보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VJ : 박현우)

장세만 환경전문기자jang@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