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곽 드러낸 EU 핵심원자재법, 공급망 다각화에 속도 내야

유럽연합(EU)이 유럽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리는 핵심원자재법(CRMA) 초안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전기차 배터리 등에 들어가는 니켈·리튬·망간 등 핵심 원자재 16개의 특정 국가 의존도를 65% 아래로 낮추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야기할 공급망 리스크를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EU는 리튬과 희토류 등 주요 원자재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해왔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공급망 교란이 깊어진 지난해부터 수입 다변화 등 대안을 모색해왔다. 이번 발표는 공급망 주도권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 격화를 실감케 한다.

법안 초안에는 IRA와 달리 역외기업에 차별적인 조항이나 현지조달 요구조건이 포함되지 않아 정부와 국내 기업들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세부적 이행 방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에 불리한 조항이 추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긴장을 늦춰선 안 되는 이유다.

국내 기업의 배터리에 주로 쓰이는 수산화리튬의 중국 수입 의존도는 지난해 90%에 육박했다. 이대로라면 한국 기업들의 유럽 수출에 적신호가 켜지게 된다. 국내 배터리 기업들도 지난해부터 미국·호주·칠레 등으로 공급망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이번 발표를 계기로 그 작업에 한층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법안이 전기차 모터의 필수 부품인 영구자석에 대해 ‘재활용 비율과 재활용 가능 역량’에 관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 것은 향후 재활용 의무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 또한 서둘러야 한다.

법안 초안은 향후 유럽의회·각료이사회 협의를 거쳐야 해 입법 과정에 1~2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을 ‘골든타임’으로 삼아 핵심 광물자원의 안정적 확보에서 생산에 이르는 ‘전략산업 공급망’ 구축에 정부와 기업이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입법 과정에서 국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EU 당국과 협의를 진행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