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전원위 가는 선거제 개편, 민의 반영해 합의 도출하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가 17일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 방안으로 ‘소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와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를 추렸다. 국회는 오는 27일부터 2주간 열리는 전원위원회에서 3개 안을 토대로 토론을 거친 뒤 최종안 도출에 나선다.
소위가 채택한 3개 안은 국회의장실 산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제안한 안이다.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1명을 선출하고,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는 대도시에서 선거구당 3~10명을 뽑되, 농어촌은 소선거구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3개 안 모두 비례대표제에선 권역별 선출 방식을 제안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서울, 인천·경기, 충청·강원, 전라·제주, 경북, 경남 등 6개 권역으로 나눈 뒤, 권역별로 병립형 또는 준연동형 방식을 적용해 비례대표를 배분하도록 했다. 병립형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나누고, 준연동형은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그만큼의 의석을 채워주는 방식이다. 소위는 소선거구제 방식을 유지할 경우 비례대표를 현행 47명에서 97명으로 늘려 의원 정수를 350명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비례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도농복합형일 경우 의원 정수는 유지하면서 지역구 의석수를 줄여 비례대표를 늘리도록 했다.
이번 전원위원회는 2004년 ‘국군부대의 이라크 전쟁 파견 연장 동의안’ 토론 이후 19년 만에 열린다. 김진표 의장은 “헌정사의 거대한 전진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지만 개최 자체로 만족할 수는 없다. 정개특위가 지난달 발표한 ‘정치개혁 인식조사’에서 국민 72.4%가 “선거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답한 결과를 상기해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한다.
무엇보다 정치권은 선거제 개편의 원칙과 방향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현행 선거제는 승자 독식과 특정 정당의 지역 독점, 과도한 사표(死票) 양산 등으로 극단적 대결정치라는 폐단을 낳고 있다. 소수정당과 여성·청년에겐 진입장벽이 높았다. 이번에는 반드시 유권자 뜻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비례성을 높이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가능케 하는 제도를 설계하기 바란다. 또다시 거대 정당들이 유불리만 계산하다 선거제 개혁을 용두사미로 만들어선 안 된다.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얼마나 간이 부었으면···검사인지 깡패인지 알 수 없다”
- 야당, 최은순씨 가석방 ‘적격’ 판정에 “윤석열 사위의 어버이날 선물?”
- [종합] “왜 김수현에게만 이런일이” 화장실 갔다가 딱 걸린 인기상 수상자
- 부모님 효도선물 콘서트 티켓, 나훈아가 2위…1위는?
- 왕년 액션스타 스티븐 시걸, 푸틴 취임식서 “세계 최고 지도자” 칭송
- 인감증명서 도입 110년 만에…9월30일부터 일부 온라인 발급 가능해져
- ‘유시민 누나’ 유시춘 EBS 이사장 사무실 압수수색
- 김신영 날린 ‘전국노래자랑’ 한달 성적은…남희석의 마이크가 무겁다
- 국가주석에 국회의장까지 권력 빅4 중 2명 숙청···격랑의 베트남 정치
- 수능 6등급도 교대 합격···상위권 문과생들 “교사 안 할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