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日 언론 "일본의 완승" .. 尹 일정도 '식민지 근대화론' 따라서?

<(☏)박권호 홋카이도 대학 정치학 박사>
- 日 방송, WBC 중계하느라 한일정상회담 관심 없어
- 尹 방문 장소들 전부 식민지 근대화론과 연관돼 있어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 공동선언문 발표 못 할 정도로 왜 서둘러 회담했는지 의문
- 기자회견에서 질문은 달랑 두 개 받아... 어떤 대화 오갔는지 소개해 줬어야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 지소미아 정상화, 日보다 우리가 얻을 게 훨씬 적어
- 미래지향적인 관계 위한 결정? 앞으로의 미래가 더 걱정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박권호 홋카이도 대학 정치학 박사

◎ 진행자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한일 정상회담 특집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그리고 홍현익 얼마 전까지 현, 지금은 전 국립외교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까 광고 전에 지금 일본 언론의 보도와 대통령실의 이야기가 정면으로 엇갈리는 부분이 독도 부분이고 위안부 부분은 또 초계기 부분, 이런 게 조금 살짝 살짝 엇갈려요.

◎ 임경빈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 임경빈 > 초계기 갈등 문제는 잘 아실 테지만 일본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행하라라고 했다는 점을 언론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 진행자 > 일본 언론이.

◎ 임경빈 > 그렇습니다. NHK 같은 경우는 기시다 총리가 회담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과거 양국 간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시마네현 다케시마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렇게 어제 NHK에서 보도했고요. 지지통신을 비롯해서 다른 매체에서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보도했는데 한일관계 전반에 대해 논의하면서 기시다 총리는 한일 간 현안에 대해서도 잘 대처해 나가자는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안들 중에 잘 대처해 나가자는 사안들 중에 다케시마 독도죠. 다케시마 문제도 포함이 된다. 아울러 위안부 문제도 한일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구했다라고 관방장관을 비롯해서 일본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을 인용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자들이 당연히 대통령실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현지에서 기자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위안부 문제 관련해서는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을 전부 다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공식 발표 위주로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교도통신에서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구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인정한 셈이고요. 그리고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한 바가 없다.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라고 강하게 부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측의 입장을 중간에서 종합을 해보자면 위안부 합의를 이행하라는 얘기는 기시다 총리가 직접적으로 한 걸로 보이고요.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양국의 현안을 전반적으로 잘 풀어나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 일본 정부는 그 의미를 독도나 초계기 문제까지 확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어제 회담에서 이 단어가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건 오늘 이어지고 있는 후속적인 발언들인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의 제1야당 대표를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도 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예를 들면 일본 제1야당 대표가 면담을 한 뒤에 나와서 한 얘기 중에 위안부 소녀상 문제라든지 혹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라든지 그리고 초계기 문제, 이런 것들을 한국 대통령이 잘 살펴달라라고 요청을 했다. 그거에 대해서 기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무슨 반응을 보였느냐라고 했더니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라고 하기는 했습니다. 그만큼 일본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이 관련된 사안들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 후속 움직임들이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일본 언론이 얘기한 것처럼 잘도 굽혔으니 한 번 더 잘 굽혀봐라 이런 요구처럼 들리는데 일본 제1야당 대표를 만나셨군요. 대한민국에 돌아오시면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와도 한번 만나서 국정을 논의하고 국민들을 안심시켜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렇게 엇갈리는 반응이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부인하는 부분도 사실상 인정한 것처럼 해석되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 홍현익 원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 홍현익 > 외교용어로 NCND 이런 게 있는데 NCND보다도 더 강하게 위안부 문제는 얘기한 걸로 저는 보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너무 많이 양보했다라고 그러고 백기투항이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위안부 문제까지 또 얘기 듣고 그랬다는 얘기하는 게 지금 귀국해서 여론 같은 게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했지만 다 얘기할 수는 없다, 이 정도 얘기했거든요.

◎ 진행자 > 그 정도 의미다.

◎ 홍현익 > 위안부 얘기는 한 것 같고요. 특히 소녀상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일본의 요구대로 좀 해달라 했을 테고요. 독도는 얘기를 했어도 안 했다라고 얘기하자고 합의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초계기 문제는 일본에서는 우리 한국에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일본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죠.

◎ 진행자 > 굉장히 중요하게 하죠.

◎ 홍현익 > 한미일 안보 협력하는데 이게 2018년 12월에 북한에서 조난당한 선박을 한국의 광개토함이 수색하는 중에 일본의 초계기가 나타났는데 초계기가 저공으로 위협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일인가 이게 우방이라고는 생각되지만 위협이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알아보기 위해서 수색통제레이더를 이렇게 쐈는데 이걸 사격통제 레이더를 쐈다.

◎ 진행자 > 거기에 대해서 서로 갈라지는 부분이고.

◎ 홍현익 > 그래서 우리더러 사과하라고 그랬겠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 정부는 전혀 얘기가 다르고요. 우리로서는 거꾸로 위협을 당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인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남북관계 개선하려고 정부가 한참 달려가는데 일본은 계속해서 방해를 하고 미국에 가가지고서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계속 얘기하는 게 뭐라고 그러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아베가 직접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나 북핵 문제 해결하는데 일본 정부가 사사건건 방해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중에 벌어진 일입니다.

◎ 진행자 > 관련해서 초계기 등 국가안보 관련된 이야기는요. 월요일 날 김종대 전 의원 모시고 한번 NSC상설협의 이런 것도 있어서 같이 한번 이야기 듣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지금 일본 홋카이도 대학에서 협력연구원으로 일하셨었던 박권호 박사가 지금 연결돼 있습니다. 일본 현지 반응 먼저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권호 박사님 안녕하세요.

◎ 박권호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시간이 많지 않아서 바로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번 한일 정상회담 일본 언론이나 시민들 각 신문에서도 사설이나 기사로 보도를 했을 텐데요. 반응이 어떻습니까?

◎ 박권호 > 일단은 시민들은 어제 일본하고 이탈리아 야구경기가 있어서 오늘 아침 모든 방송들이 그 경기를 다 중계할 정도로 한일 정상회담에 관한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신문 같은 미디어들에서 관심을 보이거나 해설기사를 쓰고 있는데 일단은 그런 정도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특히 우리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배상 방안 내놨고 구상권 행사도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선을 그었는데 일본이 사실 소위 산케이신문 같은 굉장히 우파적인 극우적인 신문과 요미우리나 이런 등등 중도신문 또 진보신문 대략 나뉠 텐데 반응이 평가가 갈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박권호 > 일단은 기본적으로 모든 언론들이 일단 일본의 완승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거기 앞에 하나의 단어를 덧붙여서 완승이라고 하거든요. ‘불안한 완승’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배상안 해결책을 제시했을 때 국민들의 지지나 여론을 얻지 못한 상태로,

◎ 진행자 > 국내.

◎ 박권호 > 예, 한국 국내 여론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단독적인 협상안을 제시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다시 뒤집어지는 것 아니냐 그럴 가능성이 많다. 특히 지지율이 하락하고 내년에 있을 총선에서 만약에 여당이 패배한다면 이번 회담에서 합의한 그런 어떤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불안한 그런 비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불안한 완승, 우리 대통령실에서는 독도 관련된 얘기는 없었다라고 단호하게 부정을 했는데 일본 NHK나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서는 한일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 현안으로서의 독도 영유권 문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완화, 초계기 문제, 이런 것들을 기시다 수상이 솔직하게 다 가감 없이 다 이야기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보도된 게 맞습니까?

◎ 박권호 >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NHK 아침 회담에 관한 해설 방송을 제가 잠깐 봤는데요. 기사 보면 일단 일본 자민당 여당관계자 그다음에 내각 관계자들의 어떤 회담 전략, 그리고 지금부터의 전략 이런 것들을 취재한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 일단은 일본 자민당이나 내각에서는 한국 윤석열 정부가 이런 식으로 계속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세를 몰아가지고 그동안 계속 현안으로 남아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계속 압박을 해나가는 전략으로 그러면서 특히 기시다 총리의 방한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전한 합의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여러 가지 카드를 계속 남겨놓음으로써 한국 국내 여론을 봐가면서 결국은 남아 있는 문제까지도 계속 윤석열 정권을 압박해 가야겠다고 하는 전략을 언급했다라고 하는 해서 해설기사가 나왔었거든요. 그러고 보면 아마 분명히 이번 회담에서도 그런 어떤 언급이 있었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추측이 되는 거죠.

◎ 진행자 > 어쨌든 일본의 정부여당 측의 전술은 소위 셔틀외교를 합의는 했지만 언제 방한할지는 약속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양한 카드를 활용해서 당면했던 현안을 더 압박해서 얻어내겠다 압박하니까 효과가 있더라라고 하는 효능감을 좀 느낀 것 같아요.

◎ 박권호 > 그렇죠, 그렇죠.

◎ 진행자 > 이거 하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도쿄 긴자의 한 스키야키 전문점에서 1차 만찬, 그 다음에 오므라이스 전문점으로 옮겨서 소위 친교 대화, 그 다음에 긴자 거리라는 장소, 스키야키 오므라이스 돈가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일본 측에서는 동선 하나 요리 하나에도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아서 준비한다고 하는데 일본 내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나요?

◎ 박권호 > 그렇죠. 역대 외국 정상들이 방문했을 때 그 정상들이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계속 이런 해설 의미 부여를 하고 계속 그래왔거든요. 예를 들면 바이든이 왔을 때나 트럼프가 왔을 때나 다 그런 어떤 하나하나 일정을 다 의미를 담아서 왜 그렇게 그 일정을 잡았는지 그 장소를 잡았는지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물론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긴자 방문, 그 다음에 요리, 이런 것도 다 사전에 긴밀하게 조사하고 연구해서 아마 판단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소위 식민지 근대화론과 전부 다 연결돼 있는 장소하고 요리인데

◎ 박권호 > 그렇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오늘 게이오대학을 갔어요. 게이오대학 설립자가 후쿠자와 유키치.

◎ 박권호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어떤 사람입니까?

◎ 박권호 > 메이지유신 메이지시대 사상가고요. 일본 근대화론 주창자고, 유명한 탈아론 아시아에서 벗어나자 라든지 문명론, 아시아도 문명화해야 되는데 중국이나 조선은 문명화할 능력이 없다. 그래서 일본이 빨리 문명화를 해서 조선이나 중국을 문명화시켜야 된다라든지 그 다음에 이번에 스키야키 요리가 나왔었는데 유럽, 일본의 근대화를 주장하면서 제일 먼저 고기 먹기 운동을 주창한 사람이 후쿠자와 유키츠예요.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박권호 > 그래서 책도 발간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철저하게 일본의 근대화를 주장한 사람이죠. 그리고 아시아 지배 일본의 어떤 아시아 지배를 정당화하는 논리를 만들어낸 사람이죠.

◎ 진행자 > 게이오대학에서는 교수들도 군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선생은 게이오대학의 유일한 선생은 후쿠자와 유키치 단 한 사람이다. 그만큼 후쿠자와 유키치의 정신을 지금까지 유지해 이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대학인데 어쨌든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게이오대학이나 긴자나 요리나 이런 게 전부 다 식민지 근대화론과 연관된 장소와 소품들로 쫙 일관돼 있다라는 게 눈에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 박권호 > 저도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실제로 예를 들면 도쿄대학이나 내지는 한일관계에 있어서 상징적인 대학들이 있거든요. 우리 측 입장에서 보면 일부러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윤동주 시인이 다녔던 리츠메이칸이라든지 그런 대학을 우리가 주장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후쿠자와 유키치가 설립한 대학인 줄 알았을지 몰랐을지 모르겠지만

◎ 진행자 > 몰아도 문제 알아도 문제입니다.

◎ 박권호 > 우연히 겹쳐요. 그렇게 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오늘은 시간 제한이 돼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권호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일본 현지에서 일본 홋카이도대 전 협력연구원 박권호 박사였습니다. 현지 인터뷰 두 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헬마.

◎ 임경빈 > 저도 사실 깊은 한숨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 일본 매체들의 번역기사들이 많이 소개가 됐는데 일본의 지지통신이라든지 아사히신문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기사들을 보더라도 우리 신문보다 훨씬 상세한 내용들이 많이 소개가 돼 있더라고요. 저는 아쉬웠던 게 현지에 나가 있는 우리 기자들이 우리 특파원들이라든지 우리 기자들이 일본 관료들을 취재를 해가지고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실제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내용을 밝혀서 국내외 소개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 아쉬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제 한일 정상회담 끝나고 양국 정상이 했었던 기자회견만 하더라도 일본 기자 한 명 한국 기자 한 명 해서 질문을 달랑 두 개만 받고 끝났기 때문에

◎ 진행자 > 그런데 저는 궁금한 건 그 많은 기자들은 왜 있었고 왜 손들을 들었는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 임경빈 > 그게 일종에 정보통제에 가까운 셈인데 우리 기자들 입장에서도 질문할 거리가 굉장히 많았을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잘 소개가 안 되고 있고 오히려 오늘은 주로 일본 매체들 중심으로 기사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볼수록 깝깝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지통신에서 이 얘기했더라고요. 일본의 고위관계자들을 인터뷰를 해서 그걸 인용을 하면서 사과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해달라는 요청을 한국 여당 간부가 일본을 찾아서 지난주에,

◎ 진행자 > 저도 그 뉴스 봤습니다.

◎ 임경빈 > 자민당 유력자와 접촉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여당 간부가 한국의 여론 분위기가 지금 굉장히 좋지 않으니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입으로 직접 통절한 반성이라든지 마음에서의 사죄, 이건 김대중-오부치 선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죠. 들어가 있는 거지만 직접 언급을 해줬으면 좋겠다 요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어서 그러면 이런 사실관계들을 아마 다 대통령실에서도 알고 있었을 텐데 결국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번 정상회담 과정에서도 직접 사과라는 단어 자체를 꺼내지 않을 거라는 거를 알고 있는 채로 왜 급하게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하게 됐을까. 어떤 급한 일이 있었길래 이걸 추진해서 굳이 이 시점에 공동선언문도 시일이 촉박해서 발표하지 못할 정도로 했어야 하는가, 여러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 진행자 > 홍 원장님, 말하자면 이렇게 결단이라고 정부여당에서는 협상으로는 소위 무게를 달아봐야 되는데 이게 무게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결단이다 대통령의 결단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결단을 해서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라든지 또는 안보상의 어떤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이익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결단을 통해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중장기적 이익,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수출 규제 품목 풀렸다 이런 정도로 이야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 홍현익 > 글쎄 윤석열 정부의 외교에서 제일 아쉬운 건 국제 정치가 굉장히 복잡다단하고 아주 얽혀 있는데 그걸 아주 단순하게 본다는 거죠. 흑백논리 또는

◎ 진행자 > 친구 아니면 적.

◎ 홍현익 > 민주주의VS권위주의, 그래서 민주주의, 미국하고 일본이 민주주의니까 그들하고 한 편 먹고 중국, 러시아는 어차피 우리 편이 아니니까 그런데 중국하고 러시아가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나요. 엄청나게 필요하죠. 통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북핵 문제 해결하려고 해도 필요하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 진행자 > 경제적으로.

◎ 박권호 > 통일하는데 중국과 러시아 한 나라만 반대하고 통일이 안 되는데 물론 미국과 일본도 적극적으로 통일을 지지하는지 그건 또 별개의 문제고 일본 같은 경우는 통일되는 걸 아마 제일 꺼릴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편가름식 국제정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신냉전 질서가 재형성되고 있는데 가뜩이나 미국이 지금 중국을 때리니까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니까 더 냉전 질서와 비슷하게 돼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국익은 어디에 있나, 신냉전 질서가 도래하는 걸 막는 게 우리의 국익이라는 게 너무너무나도 분명한데

◎ 진행자 > 그걸 막아야 되는 막아야 되는데,

◎ 홍현익 > 막아야 되는데 신냉전 질서가 더 되라고 적극적으로 달려가는 그런 모양새인 거예요. 지금 사실 북한이 우리한테 핵을 개발해서 위협하고 하니까 한미일 협력이 되면 좋죠. 당연히 좋죠. 그렇지만 그건 조용조용히 해야 되는 거고 반면에 중국하고 러시아하고도 사이를 좋게 해서 같은 보수 정부지만 목함지뢰 사건 때 박근혜 정부 때 2015년에 북한이 우리한테 정면으로 전쟁까지도 하려고 막 생각하고 있을 때 중국과 러시아가 뒤에서 무슨 짓거리 하는 거야 하지 마라고 막아줬거든요. 그리고 남북관계 자체도 그렇게 아주 나쁘지는 않았고 한미관계도 좋았고 그런 상황에서 이게 북한의 도발이 막아지는 건데 자칫하다가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건 우리 국가 안보를 자주 국방도 강화하고 확장억제도 더 강화해야죠. 당연히 그 방향으로 가고 한미일 안보 협력도 어느 정도는 더 보강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남북관계를 다 망치고 한중관계 망치고 한러관계도 지금 러시아는 지금 한국을 비우호국가로 지정해 그런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지금 북한은 지금 매일같이 미사일 쏴대고 하는데 자칫해서 우발적으로 충돌이라도 벌어지면 과연 미국과 일본은 한반도에서 분쟁이 나는 걸 과연 막는 걸 사전에 예방하는 데 적극적일까요. 자신들이 전쟁에 휘말리는 것보다는 한반도에서 나는 걸 더 바라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이 도발하는 걸 억제해 주도록 하고 미국과 일본도 우리가 자주 국방도 하고 확장억제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조용조용히 해야 되는데 조용조용 굉장히 한미일을 거의 동맹 쪽으로 가다 보면 당연히 한중관계는 멀어지죠. 그럼 중국이 한국을 도와줄까요. 무역은 어떻게 되죠? 따라서 국제질서라고 하는 건 복합질서인데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철학이 빈곤한 거죠.

◎ 임경빈 > 중장기적인 어떤 국익에 대한 말씀을 지금 원장님이 해 주셨는데 저는 오늘 이슈를 정리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양보를 했을 때 일본 측도 따라서 양보하는 게 원래 기대했던 건데

◎ 진행자 > 성의 있는 조치.

◎ 임경빈 > 반대로 우리가 결단을 했더니 일본 쪽은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하는 소리들이

◎ 진행자 > 아까 박권호 박사 얘기 들어보니까 정부여당 일본의 자민당 쪽은 더한 압박 전술로 나간다라고 방향을 잡았다는 거잖아요.

◎ 임경빈 > 대표적인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자면 사실은 교도통신 같은 경우는 기시다 총리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G7정상회의에 초청을 했다라고 보도했는데 오늘 그 사안을 기자들이 마쓰노 관방장관한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초청국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이고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 사실상 이건 밀당을 하겠다라는 얘기로 보이는 거고요. 또 하나 어제 우리 정부가 굉장히 강조했던 게 화이트리스트를 비롯해서 반도체 수출 규제 문제 완화 조치를 취했고 화이트리스트 문제도 계속 협의해서 결국 풀게 될 거다라고 어저께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 니시무라 일본 경제산업상한테 역시 질문을 했더니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원상회복과 관련해서는 협의 중이다. 한국의 자세를 신중하게 지켜보겠다. 이거는 너네 하는 거 봐서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G7은 결정된 줄 알았더니 또 그게 아니네요.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를 보면 역시 초청하시는 분의 뜻이겠지만 나를 초청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공개구애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제와 다른 얘기가 나왔는데 말하자면 대통령은 결단하고 일본의 선의와 성의를 기대한다. 이게 지금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주요한 외교전술인데 사실 국제정치 현실에서 상대방의 성의와 선의를 기대하는 외교, 현실성이 있습니까?

◎ 홍현익 > 냉철하게 물밑에서든 공개적으로든 주고받고 하는 게 국제 정치고 외교인데 우리는 이미 가기 전에 다 주고 가니까 기시다 입장에서는 더 내놓을 거 뭐 있어 그러면서 위안부 문제 얘기하고 독도 얘기하고 또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있잖아요. 이 문제가 왜 화제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후쿠시마 오염수에 또 농수산물 수입규제 그 문제 분명히 얘기했을 겁니다.

◎ 임경빈 > 오늘 일한의원연맹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해를 해달라고 이해를 구했다는 보도가 NHK에서 나왔습니다.

◎ 진행자 > 그 얘기도 논의 이슈로 올라갔다는 얘기네요.

◎ 임경빈 > 의원들 만난 자리에서 요청했다고 합니다.

◎ 홍현익 > 더 제가 주목하는 건 지소미아를 정상화시켰는데요. 지소미아가 이거 자체만 해도 한 20분 얘기해야 되지만 지소미아 자체가 우리가 얻는 게 일본이 얻는 것보다 훨씬 작거든요. 사실 지정학적으로 보더라도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일본에 날아가는 건 우리가 초기에 발사하는 걸 알려주지만 북한이 한국에 쏘는 걸 일본이 알려줄 수가 있나요? 그것만 보더라도 지정학적으로 일본이 훨씬 얻는 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양보한 건데 그런데 화이트리스트 해제조차도 안 해주고 화이트리스트 거기에 우리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줬는데 우리가 또 WTO제소한 거 그거 다 취소했고 결국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생각해서 지금 한일관계를 개선한다고 그러는데 미래가 더 걱정입니다. 미래가 더 걱정이에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1시간을 그냥 통으로 열었는데도 아직도 다 못 나눈 말씀이 많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두 분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