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하루만에 "화이트리스트 복구, 한국 대응 달렸다"

정부, 수출규제 '완전 해제' 아닌데 WTO 제소 취하

[앵커]

한일정상회담 하루만에 일본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오늘(17일) 일본 경제산업상은 수출 우대국에 우리나라 이름을 올리는 건 한국의 대응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위한 결단은 아무래도 우리만 한 것 같습니다.

첫소식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 경제산업상은 오늘 '화이트 리스트'에 한국을 다시 올릴지에 대해선 아무것도 정해진게 없다고 했습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일본 경제산업상 : (화이트리스트의 원상복귀는) 한국 측의 대응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 측의 향후 자세를 신중하게 지켜볼 것입니다.]

한국 측의 향후 자세를 신중하게 파악해 나가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화이트 리스트는 일본이 자국 안보에 민감한 품목을 수출할 때 절차를 간소화하는 혜택을 주는 수출우대국 명단입니다.

주로 우방국인데, 일본은 4년 전, 한국을 이 명단에서 뺐습니다.

어제 한일정상회담에 맞춰 일본은 일단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 문턱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화이트리스트 원상 복귀에 대해선 "양국이 긴밀히 논의한다"는 정도로 협의했습니다.

수출 규제가 다 풀리지 않은 건데, 우리 정부는 세계무역기구, WTO에 일본을 제소한 걸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WTO 제소 취하는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풀어서 한 것으로, 화이트리스트와는 관계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본에선 반도체 수출 규제도 완전히 푼 게 아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반도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관리 운용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언론들도 수출 해제가 아닌 완화임을 강조했습니다.

[김양희/대구대 경제금융학 교수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지금 이 시점에서 WTO 제소를 취하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가질 수 있는 레버지리(지렛대)를 버리는 게 되는 겁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