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 마친 윤 대통령 귀국...여야 평가 엇갈려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구 갑 당협위원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서용주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1박 2일간의 방일 일정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이번 양국 정상회담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도 상당히 첨예하게 반응이 엇갈려 나오고 있다는 소식, 조금 전에 저희가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총평을 들어보고 세부적으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재섭]

한마디로 얘기해서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번 윤 대통령의 방일 외교에서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서 못마땅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일 관계의 복잡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한일 간의 역사, 국민 감정 이런 것들을 헤아려볼 때 아무래도 국민들께서 많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대한민국 역사가 이렇게 침탈당한 역사가 있는데 너무 많이 양보한 거 아니냐라는 아쉬움들을 많이 토로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본을 손을 놓고 악화된 한일 관계를 그냥 방치한 상태에서 지금 북중러의 단단한 공조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그냥 일본을 옆나라 국가로서, 적대적인 국가로서, 한일 관계 앙금이 남아 있는 국가로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결국 언젠가는 손을 뻗어서 우리가 이들과 힘을 합쳐서 더 현실적인 위협에 맞서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일단 첫발은 뗐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고 그 내용에 관해서는 국민들께서 아직까지는 납득하지 못하시는 부분도 많겠지만 좀 더 기다려보시면서 외교 협상 결과물들이 국내에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 지켜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첫발을 뗐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셨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용주]

첫발을 떼지 말았어야 됐다. 그러니까 첫술이 잘못됐다. 그리고 잘못된 만남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일의 여러 가지 관계를 봤을 때는 물론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는 필요하죠, 당연히. 영원히 지난 과거의 역사 때문에 적대국으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역사 부분에 있어서는 일본이 청산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존재하고 그게 오랫동안 일본과 한국 사이에서, 우리나라 사이에서 걸림돌로 작용이 돼 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해자는 일본이었고요. 피해자는 대한민국 국민이었습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많은 걸 바라지 않았죠. 일본에게 끊임없이 우리가 요구했던 건 미래지향적으로 가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신 너희들이 저질렀던 역사의 과오 부분은 인정해달라. 사과해 달라, 진심어린 사과가 전제된다면 우리는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게 역대 정부에서 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의 한일 정상회담을 보면서 그런 요구가 하나도 없었어요. 무엇을 얻으려고 갔죠? 돌아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얻은 게 없이 일본에게 면죄부만 주고 왔다라는 점에서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한맺힌 일본에 대한 정서를 하나도 고려하지 않았다. 그리고 특히나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피맺힌 절규를 외면한 채 그들을 제물로 바치고 뭐라도 얻어왔었으면 좋은데 또 가서 두 번 망신당하고 온 꼴이고 결국에는 그냥 또 약자다, 우리는.

그러니까 일본은 미국과 중국에 사과를 해놓고 왜 유독 대한민국에는 사과를 저렇게 야박하게 아끼느냐. 결국에 일본이 대한민국을 36년 지배했던 나라로 아직도 인식하는 것 아니냐라는 점에서는 저는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께서 가셔서 과감한 결단을 통해서 많은 걸 양보했지만 그래도 가셨으면 기시다 총리에게 우리 국민들이 사과를 바랍니다라고 결단성 있게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돌아온 것들이 너무나 부끄럽고 참담하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우리 측이 선제적으로 채웠던 물컵의 절반, 그 나머지 절반이 과연 채워졌는가. 사실 여당 입장에서도, 정부 입장에서도 기대했던 바가 있었지 않습니까?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기초한 좀 더 구체적인 사과와 반성의 발언을 기대했었던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 그렇게 보도가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럼 여당 입장에서도 그 부분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김재섭]

그렇죠. 결국 강제징용과 관련돼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하시는 속시원한 일본의 답변들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 축이죠. 하나는 사죄인 것이고 하나는 직접적인 배상인 건데 아마 두 꼭지 모두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여당에서도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외교는 길게 봐야 되는 것이고 결국 첫발을 뗐기 때문에 그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다. 그 부분을 양해해 달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협상의 결과가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했느냐, 전혀 그런 것은 아니죠. 지소미아가 완전히 정상화가 되기로 합의가 되었고요. 나아가서 화이트리스트도 복원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군사적인 면, 그다음에 경제적인 면에서 저희가 실익을 충분히 챙겼다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지소미아 같은 경우는 지금 시점에서 완전히 정상화됐다라고 하는 것이 큰 의미를 갖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중러의 공조가 굉장히 단단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대한민국과 일본 간에 군사정보 교류가 안 되다 보니까 대한민국은 대인 정부들이 강한, 그러니까 휴민트가 강한 상황이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찰기가 좋으니까 신호 정보가 좋아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어우러져야 북한에 대한, 현실적 위협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가능한데 결국 일본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반쪽짜리 정보만 가지고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를 대응해 왔다라는 평가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지소미아가 완전히 정상화됐다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현실화되고 있는 북중러 위협에 우리가 좀 더 철저히 대비할 수 있다라는 신호탄을 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미하게 보고 있고요. 또 화이트리스트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줬다고 하면 이것이 복원되면서 우리가 결국 수출이라든지 수입 면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 진일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화이트리스트와 지소미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세부적으로 토론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본 측에서 수출규제 3개 품목에 대해서 해제했고요. 규제를 해제했고 화이트리스트에서는 지금 당장 확정적으로 다시 복원한다고 얘기한 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긴밀히 앞으로 논의하겠다, 그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거와 WTO 제소가 연결된 거였고 지소미아도 사실 연결된 거였죠. 저희는 지소미아와 WTO 제소는 한꺼번에 다 풀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일본 측은 화이트리스트에 대해서 여전히 이전 상태로 복원한 건 아니거든요. 이게 선후 관계가 우리가 너무 빨리 다 확 풀어버린 거 아닌가, 이런 일각의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그게 바로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정부가 굴욕적인 외교를 했다고 평가하는 이유입니다. 왜 빨리 풀죠? 외교라는 것은 최소한 하나를 주면 하나를 얻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국익입니다. 제일 좋은 건 하나를 주고 2개를 얻는 거겠죠. 그런데 저희는 5개를 주고 하나도 못 얻었다고 봅니다.

수출 규제 품목, 반도체 3개 품목 해제했다고 하지만 이미 그건 경쟁력을 우리가 확보했습니다, 5년 동안. 4~5년 동안. 그다음에 따지고 보면 그거죠, 백색국가리스트. 이건 일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법적인 문제로 풀어야 된다. 왜냐하면 장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게 일본 측의 입장이에요, 지금. 그래서 백색리스트 부분은 단순하게 선언적 의미로 푸는 게 아니라 법적 내부에서 일본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해제가 안 된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제적 효과를 누리려면 수출 품목을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백색국가 해제 부분을 가져와야 저희가 말하자면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면 문재인 정부 때 얘기들을 자꾸 하시는데 일본에서 왜 지금 화이트리스트 부분이랑 그다음에 수출 규제를 해버렸잖아요.

이건 단순하게 그 의미가 대법원 판결을 우리 대한민국이 했잖아요, 당시. 그러니까 전범기업들이 배상해라, 책임져라, 강제징용에 대해서 인정하라 하니까 갑자기 일본이 먼저 으름장을 놓은 겁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풀어야 하죠? 우리가 WTO 제소를 풀려면 먼저 본인들이 화이트리스트, 백색국가 부분들, 그다음에 전범기업에 대한 책임 부분들, 강제징용에 대한 인정 부분들을 풀어야 WTO 제소 부분들이랑 지소미아를 우리가 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지소미아 부분은 대한민국이 먼저 급한 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로는 일본이 급해요. 군사협정보호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이 미국과 연대해서 미국이 거기에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가 가서 가져온 건 수출 규제 품목 3가지. 이미 그것도 경쟁력 확보한.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사과도 경제적 실익도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정말 심각하다.

셔틀외교가 복원됐다? 1년마다 만나서 뭘 논의할 겁니까? 경제적인 거요? 그러면 역사는 다 버릴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건 거의 약자 코스프레 하는 겁니다. 보통 얘기하면 셔틀외교가 아니라 빵셔틀 외교예요. 약자가 강자한테 빵을 바치듯이 다 바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평가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돌아와서 한일 정상회담의 결과뿐만 아니라 앞으로 역사 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구겨진 국민의 자존심을 세울 것인지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재섭]

아무래도 야당이니까 박하게 평가를 하는 부분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사실 지금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 대한민국과 어떤 협상이 있었던지간에 대한민국이 우호적인 메시지를 내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실제로 화이트리스트도 물밑협상에서는 이미 복원이 됐을 거라고 보는 이유가 지금 기시다 입장에서는 지지율이 충분히 본인 생각하는 것만큼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바로 다음 달에 통일지방선거가 일본에 있거든요.

그 가운데 본인이 당의 수장으로서 책임져야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지지율이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일본 국내 정치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첫 번째로는 굉장히 극우화된 환경. 그러니까 계속 한국을 때리는 방식으로 지지율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아베 총리가 사망할 당시에 그 배후에 통일교가 있었고 그 통일교와 대한민국을 통치시키는 일본 내 국내 정세의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과 어떤 불리한 협상을 했든 유리한 협상을 했든 그 내용과 상관없이 국내 정치용으로는 일본이 우리는 완전히 이겼다, 대한민국을 이겼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 수출 규제 품목들이 복원이 되고 화이트리스트가 복원됐고 이런 얘기들이 벌써 나오기 시작한 건 그래도 일본 입장에서 상당 부분 대한민국에 양보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저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야당은 지금 나온 메시지만 가지고 굉장히 박하게 평가는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대한민국과 일본 간 정상에서 나온 내용은 지금 나온 메시지보다는 훨씬 더 깊이 있고 대한민국에 유리한 내용들이 많이 반영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화이트리스트는 복원하는 쪽으로 논의가 될 거라고 전망을 해 봅니다마는 하지만 논리적으로 봤을 때 수출 관리 우대국, 화이트리스트라는 내용 자체가 일본이 애시당초 한국을 수출 우대국 당에서 뺐을 때 전략 물자 수출과 관련해서 뭔가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명분을 걸었던 거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군사안보적인 부분하고도 연결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이 완전히 풀리지 않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지소미아를 복원한다는 건 두 가지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섭]

그래서 저는 화이트리스트가 사실상 복원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상태에서 이미 물밑 협상이 됐다라고 보는 것도 사실 그 맥락이 있습니다. 지소미아랑 군사 품목이랑 별개의 내용으로 다뤄질 수 없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소미아에 대해서 상당히 전향적인 태도로 이미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화이트리스트도 이미 물밑 협상으로는 어느 정도 복원을 하기로 협의가 끝난 것이 아닌가라고 논리적으로도 예측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양국 간에 과거사 부분, 강제동원과 그리고 이번에 사과, 배상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했습니다마는 일본 측의 진전된 명시적인 발언이나 호응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거 외에도 뇌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이라든가 독도 영유권 문제라든가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라든가 원전 오염수 방류라든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여러 가지 암초가 언제든지 불거질 수가 있고요. 어제, 오늘 일본 언론과 우리 언론 보도들을 보더라도 양국 정상이 만나서 대화하는 과정에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과 독도 영유권 문제를 언급했다고, 그건 일본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고요. 대통령실은 논의된 바 없다고 일축하면서 진실공방이 일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재섭]

저는 일본의 언론보다는 대통령실의 말을 믿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의 입장을 신뢰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한일 관계 풀어야 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암초가 많다고 해서 그냥 둬야 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윤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한일 관계를 잘못 시작하면 굉장한 여론의 역풍을 맞을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일본과 어떤 협상을 하든지간에 분명히 반대 여론이 있을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발을 뗐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반대 여론을 의식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누군가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그래도 한발 나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야당 입장에서 당연히 이렇게 박하게 평가를 하는 것, 잘 이해하고 있고 일본이라고 하는 특수상황, 한일 관계라고 하는 특수 관계를 고려해 봤을 때 국민 정서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암초들을 풀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첫발을 떼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한일 회담을 바라봐주시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을 일본 측이 요청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에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일본과 같이 논의되는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공식 발표하는 것이 좋다고 발표했습니다. 결국 부인하지 않았다, 한일 위안부 관련해서는 대화가 있었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도 정상회담, 소인수회담과 확대 정상회담에서 다뤄지지 않았다는 것이지 사실 양국 간 대통령이 1차, 2차 만찬을 하지 않았습니까? 2차 만찬에서는 통역 정도 배석하고 1:1로 대화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우리가 알 길은 없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서용주]

이걸 상식적으로 보세요. 외교라는 부분이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87분 이렇게 짧잖아요. 이거는 실무자 간에 이미 나름대로의 결론이 난 겁니다. 화이트리스트 복원 이런 부분도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이미 실무자 간에 모든 협상을 마친 다음에 두 정상이 만나서 명시적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를 만났을 때 거기 가서 얘기를 하면서 협상을 보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선언하는 건데 왜 이런 결과가 이루어졌느냐, 이미 실무 접촉에서 일본은 내줄 마음이 없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의 물컵 반이요? 제 생각에는 일본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 방울도 거기에 물을 채우지 못했다라고 봐요.

독도 영유권 문제요? 위안부 합의요? 어떻게 역사에 대한 반성에 대한 것들을 청산을 해야만 우리가 한발짝이라도 일본과 한일 관계가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걸 일본도 알죠. 그런데 왜 아무 행동도 하지 않죠? 그냥 식사 대접하고 그냥 웃고 사진 찍고 그다음에 사과하지 않고 오부치 선언으로 대충 갈무리한다? 그리고 그걸 우리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사과한 것으로 가늠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일본 편을 든다?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그렇지 않죠. 앞으로 이렇게 빼앗긴 게 아니죠. 우리가 내줬잖아요, 지금 굴욕적으로. 내준 것에서는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일본이 요구할 겁니다. 심지어 저는 우려가 되는 것은 독도 영유권까지도 노골적으로 내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본이 대한민국과 계속 이렇게 풀지 못하는 삐걱거림은 일본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가해자잖아요. 가해자들이 먼저 본인들이 반성을 하면 당연히 풀립니다. 그런데 왜 우리 피해자인 대한민국이 가서 가해자한테 좀 봐주세요 하는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 그다음에 오염수 방류 이런 부분까지 일본이 좀 봐줘, 좀 열어줘, 이해해 줘, 이제 옛날 건 잊고 새롭게 가자라는 것들은 일본 중심주의입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그걸 국민들의 여론을 다 밟아버리고 결단한 건데 그게 과연 통큰 결단인지, 아니면 정말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역사의 죄를 짓고 있는 건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앵커]

여러 가지 복합 위기 상황 속에서 한일 간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원론적으로는 부인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과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확실하게 매듭 짓고 가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리고 있는 미래는 어떤 것인지, 여기에 대한 그림이 정확하게 아직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요. 어제 기자회견을 보더라도 양국 정상이 얘기하는 한일 간의 관계 개선 확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추구하고 있ㅁ는 미래가 어떤 건지, 어떤 미래인지 정확하게 그려지지 않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재섭]

원래 양국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저희는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국제 정세도 그렇고 일본과 협력해야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군사적으로도 그렇고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메시지 자체가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많은 내용들을 담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계속 과거사 문제를 지적해 주셔서 제가 아쉬운 부분은 이런 겁니다. 저희가 3.1절 기념사에서 대통령이 과거사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태에서 한일 관계 발전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역대 보수 정부들 역시 수사학적으로라도, 일부러라도 일본 과거사에 대한 사죄 요구들을 상당히 하기는 했었거든요.

이번 3.1절 기념사에 그 내용이 빠진 상태에서 곧바로 이어진 정상회담이 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과거사 문제가 많은 국민들이 보시기에 찝찝한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내용은 과거사 문제도 결국 하루이틀 만에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입장에서도 하루 만에 사죄를 하고 하루 만에 배상을 이루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번의 정상회담만으로는. 결국 대한민국이 지금 통큰 양보를 했었고 일본이 거기에 대해서 화답해야 한다라는 것은 모든 전 세계인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에 책임이 없다라고 보는 국민들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전 세계 사람들도 없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처음에 이만큼 내놓은 만큼 일본도 이만큼 내놓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고 결국은 그 가운데서 과거사와 더불어서 어떤 실리적인 이익들을 우리가 취했는지 이것들을 계속 보는 작업이 지금 당장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한국과 일본. 우리가 가깝고도 먼 나라, 멀고도 가까운 나라라고 합니다마는 참 복잡미묘한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건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 뒤에도 여러 가지 후폭풍은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앞으로 상황은 지켜보기로 하고요. 시간이 5분 정도 남았습니다마는, 대담 시간이. 민주당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최근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경기도 도지사 시절에 초대 비서실장 하셨던 분과 관련된 이야기들, 내홍을 수습하기 위한 움직임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특히 어제 비공개 의총에서 이재명 대표가 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하겠다. 이걸 놓고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본인의 거취 표명이라든가 이런 것과 연결지어 해석하는 시각들이 많은데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서용주]

거취만 보는 사람은 거취 표명으로 볼 것이고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이 미흡했다고 하면 그 역할에 대해서 집중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취를 보고 싶은 사람은 총선 앞두고 본인이 도움이 안 된다면 거취를 결정할 것인가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으실 건데 저는 거취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총선 승리를 위해서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중에 검찰 리스크에 대한 것들에 집중하면서 당대표로서 다른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 부분들, 그러니까 총선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라는 부분들이 거취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민생 얘기를 하지만 그게 자꾸 검찰의 집중된 수사 때문에 야당이 야당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한 6개월 정도 지났기 때문에 아직은 시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우리 민주당이 국민들한테 정말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고 신뢰받을 수 있는 대표로서의 역할을 본인이 무엇이든 하겠다라는 뜻이 좀 더 강하지 않을까. 거취를 표명했다고 하면 저런 식으로 에둘러서 얘기를 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대표 입에서 굳이 역할론에 거취를 포함해서 에둘러서 어중간하게 얘기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을 거취로 보고 싶은 사람들이 이 단어를 가지고 거취 표명을 하려나라고 하는 건데 그거하고는 거리가 멀다라고 평가하고 싶고요.

그리고 아직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평가에 대해서는 당내 의원들께서도검찰 리스크 때문에 그만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검찰 리스크의 정신에 계속해서 밀리고 못 차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당내 분열이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대안 야당으로서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국민들한테, 지금 현재 집권 여당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능력을 보여달라. 그 능력을 못 보여줬을 때는 대표로서 역할이 미진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저변에 깔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검찰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만둬, 이건 너무 1차원적인 접근이고요. 일단 이재명 대표 6개월 동안 검찰 리스크에 시달리면서 야당 대표로서의 능력이 조금 부족했던 거 아닌가라는 부분에서의 아쉬움의 표현들이 당내에서 분열, 갈등으로 비추어지고 있다라는 정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앵커]

제가 질문드렸던 부분은 지금 비명계뿐만이 아니고 친명계의 비중 있는 역할을 하는 의원의 입에서 나온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 연말쯤 다가오면 이재명 대표가 거취를 표명하고 비대위 체제로 간다든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질서 있는 퇴진인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6개월 정도 시간이 남았다고 하셨습니다마는 그 기간 동안 여론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또 지켜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지지율이 떨어지면 조기 퇴진이 될 수 있는 것이겠고요. 상황은 급변할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질서 있는 퇴진이냐 아니면 조기 퇴진이냐 이런 쪽으로 많이 해석을 하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서용주]

짧게 말씀드리면 조기 퇴진은 있을 수 없죠. 77.7%로 당원, 국민여론조사로 당선된 대표이지 않습니까? 정당사에서 어떻게 검찰 리스크, 그다음에 이 정부가 사법권에 의해서 집중해서 수사한다고 해서 그 리스크가 많으니까 내려오세요, 이건 정당 역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질서 있는 퇴진, 그건 있을 수 있죠. 예전에 있었니까요.

예전에 문재인 대표 시절에도 12월, 1월 해서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한 번 간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 대표가 넘어야 할 산은 검찰리스크가 아니라 본인이 야당 당대표로서 어떤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지금 본인한테 반대, 그다음에 비판적 여론을 하는 그런 여론들이나 그런 지지층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느냐. 저는 그 숙제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질서 있는 퇴진은 있는 것 같아요.

못 보여주면 질서 있는 퇴진이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질서 있는 퇴진은 시간을 정해놓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남은 기간 동안 이재명 대표가 보여줄 수 있는 능력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질서 있는 퇴진도 그걸 의미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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