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에서 '무효화'까지‥정부, '재이행' 본격 검토

[뉴스데스크]

◀ 앵커 ▶

위안부 합의 문제를 일본 정부가 다시 꺼내들고 나온 데 대해, 정부는 공식 언급은 피하고 있지만 합의 이행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 자체'는 유효하다는 판단에 따라 행동한다는 겁니다.

당시 합의에는 여러 이행사항이 있었는데, 우선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를 비난하는 걸 자제하는 것으로 시작할 걸로 보입니다.

엄지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기시다 후미오/당시 일본 외무상] "(위안부 문제는) 일본군의 관여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아베 일본 총리는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한다"고 했고, 일본 정부가 100억 원 정도를 지원해 화해·치유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배상'은 아니라고 했고, 법적 책임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윤병세/당시 외교부장관] "일본 정부가 앞서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2년 뒤 문재인 정부는 합의를 번복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박수현/당시 청와대 대변인(2017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힙니다."

'소녀상' 이전과 '성 노예' 표현 금지 등 이면 합의 논란까지 불거졌고, 화해·치유 재단은 2년 4개월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도 위안부 합의가 공식 합의였다는 건 인정한다고 밝혀 파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본의 합의 이행 요구를 받은 정부는 일단 '합의 자체는 유효하다'는 판단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재단이 쓰지 않고 남은 56억 원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을 자제한다는 합의를 이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의 반대로 좌절된 위안부 기록 유네스코 등재의 재추진이나 여성 인권과 관련된 유엔 기구에서의 문제 제기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파기에 가까운 조치를 취했는데 임기 말에는 파기가 아니라고 했다"며, "우선 민주당이 어떤 입장인지 밝히는 게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을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소녀상' 등 합의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엄지인입니다.

영상편집: 김하은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김하은

엄지인 기자(umj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65118_36199.html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