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면직'된 전 외교원장 "한일정상회담 보니, 참담.. 尹 정부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 국립외교원장 자리, 현 정부 이익대로 안 움직이니 내보낸 듯
- 외교는 '기브 앤 테이크'인데... 日에게 받은 것 거의 없어
- 한일 외교에 있어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상당히 창피해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 한일 정상회담, 여야 평가 극명히 갈려
- 尹의 결단? 우리가 시원하게 양보하겠단 '결단'인 듯
- 동원 피해자들의 인권과 자유 어디로 갔는지 돌아봐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 진행자 > 새로운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신세계] 먼저 저의 단짝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임경빈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MBC 라디오시사 구독자는 지금 현재 96만 4천 명입니다. 정말 멀지 않았네요. 지금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님 잠시 후에 같이 모시고 전체적인 총평 들어보기로 하고요. 먼저 오늘 1박 2일의 방일 어떤 일들이 있었고 종합적인 성적표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는지 헬마 먼저 정리해 주시죠.

◎ 임경빈 > 일단 여야의 평가가 극명하게 갈릴 거라는 건 당연히 예상이 되는 일이었습니다만 예상보다 더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여당에서는 얼어붙었던 한일관계에 봄이 찾아왔다, 이렇게 굉장히 환영하는 뜻을 나타냈는데 야당에서는 굴욕 외교이자 외교 참사다. 이렇게 한목소리로 비판을 했습니다. 민주당 안호영 대변인 같은 경우는 굴종 외교의 정점,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굴종 외교로 점철된 한일 정상회담은 국민께 수치심만 안겼다. 또 한 번의 외교적 참사다. 받은 것은 하나도 없고 내주기만 한 회담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한 목소리를 냈는데 윤석열 정권이 결국 일본의 하수인이 되는 길을 택했다. 발언하기도 그럴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제 한일 정상회담은 우리 외교사에서 가장 부끄럽고 참담한 순간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에 조공을 바치고 화해를 간청하는 그야말로 항복식 같은 참담한 모습이었다, 굉장히 강한 비판을 쏟아냈고요. 반면에 여당에서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얼어붙어 있던 한일관계에 봄이 찾아왔다라고 하면서 윤 대통령의 결단으로 인해서 한일 공동번영의 새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렇게 또 극찬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 진행자 > 협상이라고 하면 준 것 받은 것 원래 외교라는 것이 51대 40부의 예술이라고 상대방이 51을 가진 것처럼 느끼게 하면서 오히려 상대방에게 49를 주고 우리가 51을 취하는 것이 외교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걸 대차대조표를 그려보니까 잘 남는 게 없으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정부여당에서는 결단이라고 하는 말을 주로 사용을 하더라고요. 당장 협상을 통해서 일반적 외교 협상을 통해서 주고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단이다.

◎ 임경빈 > 그 결단이라는 건 양보를 향한 결단이라는 말의 줄임일 것 같고요. 우리가 일단 시원하게 내주고 관계를 회복한 뒤에 그 뒤에 다른 것들을 논의해보자라는 쪽의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지금 현재 상황을 그렇게 볼 수 있을지 홍현익 원장님이 오셨으니까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자 > 반갑습니다. 이제 막 도착하셨습니다.

◎ 홍현익 >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 진행자 > 처음부터 같이 하려고 했는데 교통이 금요일 저녁이라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잠깐 숨 돌리시는 사이에 임경빈 작가 오늘 정재계 인사들과 만남도 있었고 게이오대학교에서 강연도 있었죠. 오늘 일정을 잠깐 소개해주시죠.

◎ 임경빈 > 말씀하셨던 대로 일단 양국의 정재계 인사들하고 만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강조했는데 대신 오늘은 아예 강제동원 징용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언급은 사라졌습니다. 미래, 미래세대, 새로운 미래, 이런 것들을 주로 언급을 했고요. 이렇게 요약을 해보자면 결국은 일본의 어떤 명시적인 사과나 배상이 없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종결을 선언하고 협력메시지 강화 쪽으로 방향을 트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이 일본의 경제단체연합회 게이단렌회관에서 열린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을 했고요. 다양한 글로벌 아젠다에 공동으로 협력하고 대응하겠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면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하고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발전에 뜻을 같이 했다, 이 부분을 또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도쿄의 게이오대학교를 찾아서 한일미래세대 강연회라는 걸 했는데 여기서 미래세대들이 적극적으로 소통해달라는 당부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965년 국교를 정상화한 한국과 일본은 경제 외교 안보 정치 문화 분야에서 활발한 협력을 해왔다. 한일 양국은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슷한 문화와 정서를 공유하고 있고 민간 교류가 매우 활발하고 역동적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가장 대통령의 말씀 중에서 거슬렸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이처럼 가까운 이웃인 한국과 일본이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이 그 자체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저희가 어제도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자유라는 건 징용 피해자들의 자유는 어디로 간 것인지 혹은 인권이라고 하면 그 징용 피해자들의 인권은 어디로 간 것인지, 법치라고 하면 우리 사법부가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한 대법원 판결 관련된 내용을 뒤집는 행정부의 행위들은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인지, 이걸 과연 우리가 일본과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 가치라고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돌아봐야 하는 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 진행자 > 일본은 일본 수상 관저에 관계자가 일본 지지통신과 인터뷰했던 것처럼 음식 하나도 요리 하나도 외교의 무기다라는 생각을 갖고 일정을 짜거든요. 그런데 동경대학도 아니고 와세다대학도 아니고 왜 게이오대학에 가서 강연을 했을까. 그게 궁금해서 이것저것을 여기 창립자가 후쿠자와 유키치인데 이분이 조선민중은 개돼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탈아입구론, 아시아를 벗어나서 구라파로 가야 된다. 그리고 조선은 식민지로 줘도 가치가 없는 땅이다라고 할 정도의 소위 조선 아시아 근대화론자거든요. 왜 그랬을까. 또 후쿠자와 유키치는 어떤 사람인가 이따가 일본 현지에 계신 분 연결해서 이것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무 데나 그냥 일정 정하지 않거든요. 일본에서는. 왜 게이오대학이었을까 매우 궁금합니다.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요. 홍현익 전 원장님. 전 국립외교원장이 되셨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현 원장님이셨는데 어떤 일이 있길래 아직 임기가 몇 개월 남으셨었잖아요?

◎ 홍현익 > 임기가 5개월 정도 남았는데 지금 현 정부에서 도저히 같이 하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여러 추측 기사가 언론에 나왔지만 제가 공무원 신분이니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우리 국립외교원 교수님들의 근태 문제 관리를 잘 못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업무카드 김영란법을 어겼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과 다르고요. 제가 공관장이 되면 국립외교원 와서 교육을 받는데 처음 공관장 되신 분들도 있잖아요. 또 정치하시다가 아니면 군인 출신, 경찰 출신 이런 분들도 공관장이 되시거든요. 그분들한테 강연을 하는데 현 정부의 기조를 홍보해야 되는데 저는 정부의 기조를 홍보한다기보다 대한민국 국가전략 전략관을 강연하고 국가전략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가안보, 경제발전, 평화통일 이 3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대한 우리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 이런 얘기하는 와중에 담대한 구상이라고 대통령께서 작년 8월에 내놓으셨잖아요. 그게 문재인 정부 때도 담대한 구상 이상의 담대하게 했는데도 북한이 안 나왔는데 지금 그렇게 대북 강경기조를 하고 선제공격을 하고 사드 추가배치까지 논의하고 또 한미일 공조를, 한미일 공조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전보다 훨씬 대북 압박을 훨씬 강조하는 식으로 계속 움직이고 그리고 일전을 불사하는 식으로 하면서 담대한 구상을 얘기하는데 중단기적으로 나오겠느냐. 따라서 공관에 가시더라도 중단기적으로 북한이 대화에 응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숙지하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국가전략을 해야 되냐 이렇게 강연을 했더니 반정부 발언이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은 다 옳은데 어떻게 그걸 비관적으로 볼 수가 있냐, 그게 반정부 발언이라고 보는 거죠. 한마디로 현 정부의 지도자들께서 저는 한 편이 아니다. 편가름을 해서 이 정부 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국립외교원장의 역할은 현 정부의 정책을 홍보하고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지금 한일 정상회담 했으면 굉장히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저는 그냥 솔직하게 대한민국 국익에 따라서만 얘기하지.

◎ 진행자 > 국익과 전문성에 따라서 말씀을 하셨는데.

◎ 홍현익 > 정부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정무직 공무원이다. 그러니까 당신은 정무직 공무원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저를 내보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임경빈 > 우리 청취자 징글벨 님께서 국립외교원장도 검사 출신으로 채우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보내주셨습니다.

◎ 진행자 > 서울대병원 감사도 검찰 출신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 홍현익 > 검찰은 아니더라도 이 정부의 외교정책을 홍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서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 굉장히 고생하시고 국익을 증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면직처분이 되셨는데 본인이 스스로 그만둔 게 아니라 면직처분이 되셨는데 그러면 이후에 이걸 처분을 다투거나 그럴 생각이세요? 어떠세요. 지금 사실 5개월 임기가 남아 있었는데.

◎ 홍현익 > 글쎄, 담대한 구상도 별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는데 물론 장기적으로는 한 15년 하면 들어먹을지 모르죠. 그런데 임기 5년 내로는 아마 북한이 응할 것 같지 않은데 그런데 한일외교 하는 거 보니까 저는 정부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 정부의 사람이라는 게 저한테는 영광이 아니라 이 정부 사람이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부의 사람이고 싶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런 평가를 하게 됐는지 일단 한일 정상회담 어제 오늘 이어진 한일 정상회담 총평을 해주시죠.

◎ 홍현익 > 글쎄 외교라는 게 기부 앤 테이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준 거는 엄청 많은데 받은 게 거의 없어요.

◎ 진행자 > 받은 게 없다.

◎ 홍현익 > 받은 게 그냥 서로 왔다갔다하자, 셔틀외교하자, 또 일본이 원하는 거는 아주 중요한 것들을 많이 줬는데 그리고 우리 민족의 혼까지 민족정기까지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어떤 지금 임경빈 작가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국민의 자유가 박탈되고 인권이 그냥 땅에 짓밟혔는데 그런 분들의 것도 무시하고 한일관계 잘해보겠다라고 갔는데 결국은 한마디 사죄도 안 하고 또 며칠 전에는 일본의 외무상이 강제징용은 아예 없었다까지 이르렀으니 이건 과연 이걸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인지, 경제적으로 조금 이득이 되면 모든 걸 다 포기해도 되는지 그리고 제가 국립외교원장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대외전략 기조가 GPS 외교라고 그러잖아요. Global Pivotal State, 글로벌 중추국가인데 그걸 보면 자유와 평화, 번영, 인권, 법치 이런 것들을 옹호한다고 그랬는데

◎ 진행자 > 보편적 가치라고 하죠.

◎ 홍현익 > 임 작가 이야기하신 게 정확하게 맞는 거죠. 우리 국민의 자유는 짓밟혔는데 보호하지 않고 그리고 인권이 철저하게 탄압됐는데 또 우리 대법원에서 판결한 것이 우리 정부로서는 삼권분립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존중하고 그것이 시행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대한민국의 가치는 다 포기하는 것이 GPS외교인가 저는 굉장히 회의감이 듭니다. 외교 부분에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그런 가치들을 옹호하겠다라고 해서 저는 가치외교를 적극 지지하지는 않거든요. 실용외교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부 스스로 내세운 정책기조에 반하는 대일 외교를 한 거다.

◎ 진행자 > 스스로의 지향,

◎ 홍현익 > 자기 모순적인 외교죠.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사실 기대도 크게 안 했는데 역시 우려한 대로 낙담하게 됐고 그리고 심정은 좀 참담합니다.

◎ 진행자 > 보면 어제 공동 기자회견에서요. 윤석열 대통령은 강제징용 해법 발표라고 해서 강제징용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에 반해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 같은 경우는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고 해서 아베 전 수상이 이야기했던 즉 강제동원이 없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 전제로 해서 만든 조어죠.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또 사과도 우리 대통령실에서 아니 사과 수없이 50여 번 했기 때문에 사과 한 번 더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박진 외교부 장관도 사과 한 번 더 받는 게 무슨 그건 능사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게 전범 소위 국가들을 상대로 해서 독일과 비교도 해보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태도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일본의 이러한 태도.

◎ 홍현익 > 사실 90년대 사과 몇 번 하긴 했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강제징용에 대해서는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고

◎ 진행자 > 사실 자체를 인정한 적도 없어요.

◎ 홍현익 > 식민지 지배 자체의 불법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고 거기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1965년에 한일청구권협정이 체결됐다는데 일본의 주장은 그때 청구권이라는 게 배상을 했다는 거죠. 근데 배상을 하려면 한일 식민지배 자체가 불법성을 인정해야 잘못했으니까 배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불법성이 없다고 그러는데 무슨 배상을, 그 배상을 안 한 거죠. 안 했는데 배상을 다 했다 그러니 실제로는 불법성을 인정 안 하니까 배상은 안 해놓고 이제 와서는 배상을 다 했다. 완전히 일본도 자기 모순적이고요. 그러한 모순적인 논리를 다 그대로 우리 지금 윤석열 정부가 갑자기 우리 강제징용 피해자 분들이 수십 년 동안 투쟁해서 겨우 얻어낸 권리인데 그걸 다 무시하고 그냥 정부가 다 그런 거다 우리 무시할 테니까 한일관계만 잘하자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일본 정부가 이제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넘어서서 위안부나 강제징용까지도 이런 일이 없었다라고 지금 주장하는데 거기에 가서 박수를 쳐준 격인이 이건 정말 저로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오늘 이 순간은 상당히 창피합니다. 제가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국가 서열로 지금 10위 경제적으로는 8위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지금 한일외교의 이 순간에 있어서는 굉장히 창피하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2000년에 기업책임 미래재단이라는 걸 스스로 설립해서

◎ 진행자 > 독일의 강제 노역, 독일은 강제 노역에 대해서 다른 식민지 국가 피식민지 국가에 대해서 있었던 강제 노역이나 강제 동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왔는지를 소개해주시죠.

◎ 홍현익 > 2000년에 기억책임미래재단이라는 걸 세워서요. 세우는 당시에 당시 대통령인 요하네스 라우 대통령이 강제 노동과 강제 노역을 했던 모든 이들을 기리며 독일 민족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이렇게 정식으로 사과를 했고요. 그 이후에 166만 명한테 166명이 아니고요. 166만 명한테 우리 돈으로 6조 1천억을 배상했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시간만 되면 반성해야 되고 또 반성만 해서는 안 되고 배상도 해야 되고 배상만 해서는 안 되고 반성도 해야 되고 사죄와 배상은 동시에 항상 이루어져야 된다 이걸 원칙으로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때만 되면 사과하는, 더 이상 사과하지 말라고 그래도 사과를 하는데 2015년에 위안부 문제 불가역적인 사과라고 해가지고 마지막 사과다. 다시는 사과하지 않겠다. 그게 사과하는 태도일까요? 그리고 아베 총리가 들어서서부터는 말씀드렸다시피 90년대에는 무라야마 담화부터 시작해서 고노담화 여러 번 사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과하고 나서는 다시는 사과 안 하겠다는 그런 태도를 하고 그다음에 아베 정권이 들어와서 다 사과한 걸 다 묻혀버릴 정도로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는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 번 사과를 안 해준다 그러면 일본은 강제동원 자체도 없고 식민지배도 합법이고 그런 식으로 나갈 차제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임 작가님 이거 정리해 주세요. 오늘 한일 정상회담 의제와 내용 놓고 한국의 보도와 일본의 보도, 한국 대통령실의 해명이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 정리 해주시죠.

◎ 임경빈 > 대표적으로는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독도 문제에 대해서 양국이 지금 굉장히 다른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어제 NHK를 비롯해서 일본 매체에서 보도한 핵심 사안 중에 하나가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2015년에 있었던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가 직접 언급을 했고,

◎ 진행자 > 광고 듣고 엇갈리고 있는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광고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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