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안규백 “한일정상회담, 일본에게 면죄부 주는 능멸적 회담…백기투항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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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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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정상회담, 35년 만에 일본한테 면죄부 주는 능멸적 회담
- 윤석열, 코너 몰리는 외교활동하다 백기투항까지 간 것.. 외교 실패의 대표 사례
- 지소미아가 정상화가 성과? 방일 외교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상황
- 이재명 관련 검찰발 뉴스 너무 많아.. 검찰 독재에 대한 야당 탄압
- 민주당, 단일대오 형성하며 투쟁할 것
- 민주당 입당 35년.. 지금보다 더 척박하고 어려운 시대도 있어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3월 17일 (금) 17:05~18:5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훅인터뷰> 이어갑니다. '벚꽃이 개화하고 봄이 왔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우리 들에도 봄이 와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도 봄이 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춥죠, 저는? 한일 정상회담 우리 정치권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규백: 반갑습니다, 안규백입니다.
◇주진우: 한일 정상회담 어떻게 보셨습니까?
◆안규백: 35년 만에 일본한테 면죄부를 주는 그런 능멸적인 회담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백기투항을 했고 일본에서는 압도적으로 승리한 그런 회담이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줄 거는 다 주면서 받을 거는 없는 이런 회담이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주진우: 가시기 전에 대통령이 일본한테 보따리를 막 풀었잖아요. 뭐 해법, 이걸 해법이라고 내놓는 것 자체가 국민들은 굴욕적이라고 하는데 강제동원 피해자 해법도 해놓고 그랬는데 그래서 한일 정상회담 때 뭔가는 받아올 줄 알았는데 아쉽습니다.
◆안규백: 저는 이런 부분들이 윤석열 정부가 당면한 국제 정치에서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였기 때문에 이런 대일 외교에 저자세가 나온 거 아닌가라는 그런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미중 간에 갈등이 대만 문제에 집중돼 있고 또 국제사회에서 편향된 외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중국과 러시아 외에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나라들이 현재 저희들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옥죄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코너에 몰리는 외교 활동을 하다 보니까 백기투항까지 간 것이 아닌가 이런 평가를 해봅니다.
◇주진우: 코너에 몰렸다가 백기투항까지 했다.
◆안규백: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10%까지 지지율이 떨어져도 자기는 계속 밀고 가겠다. 이런 표현까지도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너무 오만한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진우: 그래요?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더라도 국민들한테, 국민을 설득하지 않더라도 이게 옳다, 나를 따르라 이게 오만하다 이렇게.
◆안규백: 그렇죠. 역사도 민족도 국가도 어떻게 보면 내던지고 얻은 것은 없는 외교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국익 그리고 국민 정서를 무시하시고 일본과 이런 회담을 하셨을까, 일본한테 다 내주기만 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그런데 양국 회담의 성과를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보수 신문도 그렇고요. 일본에서 지소미아 정상화를 첫 번째 손가락에 꼽았습니다. 그리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이 얘기도 하는데 지금 의회, 우리나라 국회 최고의 군사통이어서 물어봅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군사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규백: 주 기자님, 지소미아 한일군사보호협정에 대해서 저도 19년도에 일본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가서 국방상도 만나고 했는데 이 한일군사보호협정 지소미아는 이거와 상관없이 이미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주진우: 정상회담과 상관없이요?
◆안규백: 그렇습니다. 이것은 실시간에 일본과 같이 협약이 맺어져서 진행이 되고 있고 다만 티사라고 해가지고 티사는 한미일 군사동맹협약인데 이 약정은 북한에 미사일과 핵이 발사됐을 때 직접 거래하지 않고 미국을 통해서. 미국이 일본에다 정보를 주는 겁니다. 그건 정상화가 된 것은 아니지만 한일군사보호협정 지소미아는 이미 이거와 상관없이 정상화가 돼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돼 있습니다.
◇주진우: 이건 돼 있어요?
◆안규백: 네.
◇주진우: 그런데 정상회담의 성과라고 지금 나왔는데.
◆안규백: 성과가 아닙니다. 이미 이것은 현재 이거하고 상관없이 대통령의 방일 외교와 상관없이 이미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진우: 군사 정보를 다 일본한테 주는데 우리가 일본을 유사시에 믿을 수 있을까. 국민들은 굉장히 불신하고 있는데요. 걱정하고 있어요.
◆안규백: 그러니까 지구의 곡률에 의해서 지구가 돌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우리가 일본한테 미사일과 핵에 대해서 정보를 주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주진우: 우리가 주는 게 많죠?
◆안규백: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우리한테 줄 게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사실 우리한테 매달리는 겁니다, 이게.
◇주진우: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일본이 매달렸죠.
◆안규백: 매달리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는 직선거리로서 북한과 마주보고 있고.
◇주진우: 가까운 데서.
◆안규백: 그렇습니다. 일본은 이렇게 돌기 때문에, 스커드 미사일, 낮은 단계의 미사일은 일본이 정확하게 예측을 하는데 그 밖의 정보와 지소미아라는 것이 핵과 미사일의 정보는 우리가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절대적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지소미아는 일본이 얻는 게 많고 일본이 매달리는 부분 맞죠.
◆안규백: 그래서 미 측에서도 한미일이 같이 협약을 해서 하자 이렇게 지금 굉장히 프레스를.
◇주진우: 일본이 미국과 한국. 특별히 한국을 압박하는 건 미국이었잖아요.
◆안규백: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도 아마 이렇게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주진우: 그러니까요. 지소미아 정상화는 우리의 성과라고 보기는 그렇고 일본의 성과라고는 볼 수 있겠네요.
◆안규백: 이미 정상화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상회담의 성과라고 보기에는 낮은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주진우: 알겠습니다. 강제징용, 강제동원 사건과 관련해서 사과는 없었고요. 위안부 합의 이행 촉구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계승하겠다 이렇게 이 말을 해달라 우리 정부에서 요구했는데 기시다 총리는 끝내 입을 떼지 않고 역대 정부를 계승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던데요.
◆안규백: 외교에서의 표현은 적확한 문구와 표현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사과라는 것은 사과를 받는 사람이 그에 대해서 공감 능력을 표현해야 됩니다. 1997년도 1998년도에 김대중 오부치 선언은 더없이 우리 국민들한테 감동을 줬던 것이죠. 그러면 이번에도 기시다 총리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어떤 액션을 취하려면 최소한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 대해서는 한번 낭독을 하고 읽어주고 거기에서 어떤 말을 덧붙여서 이게 어떤 평화와 우리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모습이지 전혀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역사적으로 계승하다 이런 두루뭉술한 표현 가지고 국민들이 감동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역대 정권을 계승하겠다 이렇게 하면 아베 정권을 계승하겠다는 얘기로 들려요, 저는. 오부치보다는.
◆안규백: 그러니까 오부치, 아베 모든 사람들의 다 그런 내용은 포함되고 있죠. 근데 유독 오부치에서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온 거에 대해서는 이 회담 자체가 큰 성과가 없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무역 문제는 넘어가고요. 북한에서 핵 무력 선제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이러면서 지금 한일 정상회담 앞두고도 계속해서 도발하고 있는데 최근 북한의 도발 움직임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안규백: 북한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과는 별도로 자기들을 타임 스케줄대로 지금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번 정상회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상관이 없는데 다만 이제 북한의 식량난이랄지 그 내부 단속을 하기 위해서 내부 단속용으로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SLBM를, 어제입니까? 어제 SLBM을 발사한 것은 저는 그것이 우리 한일 정상회담용이 아니고 자기들 스케줄대로 고도화된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고각 발사하고 정상 발사를 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그래요?
◆안규백: 왜냐하면 SLBM이나 SLBM이 아닌 SRBM 그다음에 MRBM. 단거리 미사일이나 준 단거리 미사일을, 준 중거리 미사일을 쏘는 게 맞는 것이지 대륙간탄도미사일 SLBM이 1만 3,000km까지 날아가는데 그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쏠 일은 없는 거죠.
◇주진우: 그래요?
◆안규백: 네. 그래서 자기들 어쨌든.
◇주진우: 계획표대로?
◆안규백: 자기들 스케줄대로 고도화된 그런 발전된 무기를 실험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주진우: 앞으로도 도발 이어갑니까? 핵실험까지도 갈까요?
◆안규백: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핵실험은 저는 당분간은 쉽지 않다고 보는 것이 북한이 핵실험을 해가지고 이익을 볼 게 없습니다. 북미 간에 대화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UN의 제재가 해지되지도 않을 것이고 모든 것으로 봤을 때 당분간, 본인들은 이미 여섯 차례 거쳐서 핵실험을 성공했기 때문에 굳이 7차 핵실험을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지난해에도 모든 군사 전문가들이, 외교 전문가들이 북한이 핵실험 할 것이다 얘기할 때 안규백 의원은 북한이 핵실험 안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당분간 안 할 것 같습니까?
◆안규백: 단언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대외적인 상황과 외교적인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당분간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민주당 상황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원내대표 이름으로 첫 번째 손가락에 이름이 나오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규백: 지금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그분들이 일당백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요. 다만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는 이런 마당에서는 확장성, 외연성, 다변성 이런 포용과 소통 능력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당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당의 기우를 잡으면서 그 Chance & balance가 이루어져 가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것이 가장 저는 중요한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런 점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고민하고 계세요?
◆안규백: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주진우: 아무튼 결정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민주당 상황이 답답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 지지부진하고요. 국민의힘 잘 못한다, 정부 여당 뭐 하고 있냐 국민의 질타가 큽니다. 그런데 민주당한테도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특별히 내일 이재명 대표 사법 관련된, 재판 관련된, 검찰 관련된 뉴스 너무 나온다. 이거 부담이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어떤 얘기 해주고 싶습니까?
◆안규백: 저희들은 우리 당은 그것을 이제 검찰 독재에 대한 야당 탄압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어떤 결정적 스모킹 건이 나온 건 없지 않습니까? 저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말도 있듯이 이럴 때일수록 당의 중지를 모아서 단일대오를 형성하면서 어떤 계기가 됐을 때 그 역할을 마무리 짓고 그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진우: 이재명 대표가 비공개 요청에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 그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반명, 비명에서 '그러면 물러나라' 이런 얘기 나옵니까?
◆안규백: 저는 당이 그런 얘기 자체 나오는 것이 상당히 건강한 당이다. 다양성이 존재하는 당이다. 이를테면 제주도 돌담은 네모, 세모, 조약돌, 짱구돌 각기 다른 돌이 있기 때문에 태풍과 바람에도 넘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주진우: 절대 안 넘어지죠.
◆안규백: 획일성으로 가는 이를테면 친윤이나 이렇게 획일성으로 가는 그런 집단과 조직은 그냥 일거에 바람 풀면 넘어집니다. 저는 그 당에 다양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당은 이제 어떤 계기가 지나가면 바로 결속해서 단일대오를 형성되면서 투쟁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진우: 국민의힘은 이준석, 천하람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다른 목소리도 내는데 민주당에서는 반대 목소리 못 낸다. 왜 강성 지지자들 때문이다, 개딸 때문이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안규백: 주 기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정치적 팬덤에 대해서는 일종의 팬클럽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진우: 지지자들이죠.
◆안규백: 그런데 그것을 저는 양극단은 반드시 배제된다 생각을 하고 그것이 어떤 계기로 됐을 때 그것을 우리 당에 도움 되는 행동을 해주셔야지 그런 과격한 행동은 그 누구보다, 어느 한 사람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분들한테 저는 절제를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당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총의와 지혜를 모아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지금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안규백: 각 그룹별로 일종의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있는 단계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질서 있는 퇴진 이런 말도 나오고 그러던데 어느 시점 가면 좋은가 도출되지 않을까. 원래 정치라는 게 심산유곡에서 피는 한 떨기 백합꽃이 아니고 진흙탕에서 피는 연꽃과 같잖아요. 우리 당의 마지막은 자비로운 연꽃처럼 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이 우리 당이 지금까지 가지고 왔고 키워왔던 역량이고 우리 당의 하나의 전통이라고 생각됩니다.
◇주진우: 어느 시점에서 어떤 계기로 그렇게 될까요?
◆안규백: 그 터닝 포인트는 제가 여기서 예단할 수 없지만 아마 사법 리스크나 이런 것들이 다 마무리되면 그런 것들이 도출되지 않을까 봅니다.
◇주진우: 검찰 독재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재명 대표와 사법 그리고 검찰 이 단어가 떨어지려면 아마 수년 걸릴 것 같습니다. 재판도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안규백: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께서도 정치적인 경륜과 경험이 있는 분이고 대선을 거의 0.7% 차이로 석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도 많은 경험에서 나오는 내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본인도, 당신도 이제 미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총의를 모아서 어느 시점이 되면 대국민 메시지나 당원들한테 그런 소중한 말씀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주진우: 그래요? 어느 시점이 되면 대국민 메시지가 나올 것이다. 일부 강성 당원들이라고 해야 되나 봅니다. 지지자들이 단체행동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제하라고 하고 지금 안규백 의원도 자제를 당부했는데 수박 7적하고 막 스피커 달린 차 데리고 가가지고 시위를 벌이기도 합니다. 당내에서도 이 문제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까?
◆안규백: 우리 당 법률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형사 고발하고 또 게시 중단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 당대표께서도 본인이 직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진우: 형사 고발까지요?
◆안규백: 네. 그렇게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 했고요. 지금은 우리 민주당이 용광로처럼 그런 정당이 돼야 되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졌다고 해서 배척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정국 상황을 보면 예전에 80년도에 식민당 시절에도 민주전선이라는 당보 신문이 있었습니다. 언론을 탄압할 때 우리 당원과 국민, 민주 진영 인사들이 민주전선을 보고 세상 돌아가는 걸 판단했거든요. 그 민주전선이라는 게 바로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이런 시대로 우리가 고거 시대로 돌아가서 지혜와 힘과 용기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 따라서 어느 한 분이든지 바로 우리가 힘을 모으는 이런 역할을 해야지 이것이 바로 어려울 때 우리 민주당의 힘이었고 저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안규백 의원께서 민주당에 들어오신 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안규백: 35년 됐습니다.
◇주진우: 35년이요? 몇 년도에 어떤 직함으로 들어오셨어요?
◆안규백: 88년도에 평민당 공채 1기로 당에 들어와서 계속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과정을 밟으면서 제가 사무총장까지 하면서.
◇주진우: 당원 하고 국장 하고 사무총장 하고 이렇게 또 의원 되고 그러셨죠. 그런데 35년 민주당이 역사에서 지금이 어렵습니까?
◆안규백: 저는 지금이 가장 행복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그래요?
◆안규백: 네. 이보다 더 척박하고 어려운 시대도 있었습니다.
◇주진우: 있었죠.
◆안규백: 말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곡절이 많이 있는데 쭉 시간을 놓고 보면 굽이굽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 역사는 전진하고 발전하고 우리 당도 발전해 나갔습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안규백: 네. 그런데 바로 그 핵심의 가치가 민주주의였고 또 당원 된 에너지가 하나로 집결될 때 우리는 발전해 나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옛날에 어려웠을 때 김대중 대통령 휘호 글씨 그거 벽에서 떼어가지고 들고 이사 가셨어요. 제가 취재 기자 때 봤어요. 그런데 의원님, 민주당은 혁신하고 개혁해야 되는데 아니 당헌 80조 삭제 이게 혁신이고 개혁입니까?
◆안규백: 그건 저는 시기도 아니고 때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의제 중에서 하나의 제안에 나왔던 것에 불가하고요. 지금은 그걸 논할 시점이 아니고 당이 총의 하나를 모아서 어차피 총선은 1년 1개월 남았습니다. 지금 그것을 가지고서 왈가왈부할 때가 아니고 당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의원들이 하나로 모아서 지혜를 모아서 정진해 나갈 때지 이걸 당헌 80조가 어떠니 70조가 어떠니 이런 말을 할 때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전당대회 준비하면서 이런 걸 예상해서 1심의 판결을 보고, 그 유죄 판결을 보고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했던 것이 참으로 아쉬운 순간이었습니다.
◇주진우: 민주당은 정치 개혁으로, 선거 개혁으로 가야 되는데 민주당의 개혁안은 뭡니까? 선거구 개편은 할 겁니까?
◆안규백: 저는 의원들의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선거구 개편은 전원 회의해서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저는 먼저 권력 구조를 먼저 개편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법리를 위해서 국회에서 선거구 개편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절차로 봤습니다. 다만 이제 내년 선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소선거구 안을 보완하고 사표가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고 이대로 선거를 하면서 22대 때 첫 해부터 전반적인 선거구 제도와 권력 구조 개편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 합니다.
◇주진우: 아무튼 특권은 내려놓고 권력도 내려놓고 국민들한테 향하고 민생을 위해서 뛰어드는 그런 민주당 보여주셔야 됩니다.
◆안규백: 그런데 주 기자님, 이 특권이라는 것이 국회의원이 저는 어느 정도의 특권이라기보다는 일할 수 있는 특권.
◇주진우: 일할 수 있는 권한은 줘야죠.
◆안규백: 그렇죠. 그거는 권한을 줘야 되는데 그 권한마저 뺏으면 국회의원으로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권한과 권능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주진우: 그 정치 개혁, 국회의원의 권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
◆안규백: 알겠습니다.
◇주진우: 안정미 님께서 "민주당 일 좀 똑 부러지게 해보세요. 일 시작하면 끝까지 해내는 확실히 믿음 가는 당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죠?
◆안규백: 잘 새기겠습니다.
◇주진우: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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