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보조금 받으면 입찰 제한”…원전 수출도 영향?
[앵커]
탄소 발생을 줄이라며 수출국들을 압박해 온 유럽연합, 이번에는 국가 보조금을 받은 외국기업은 입찰을 제한하겠다며 규제를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
무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입장에선 넘어야 할 장벽이 계속 느는 셈인데요.
원전 등의 분야에서 타격이 예상됩니다.
신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체코의 주요 원전 시설이 들어선 두코바니 지역입니다.
이곳의 신규 원전사업 수주를 두고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프랑스가 3파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와 원전 건설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유럽은 우리 원전 수출의 주요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외국 기업에 대한 유럽연합의 입찰 문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EU 집행위원장 : "우리의 공공조달이나 기타 시장이 보조금으로 왜곡된다고 판단되면 조사 개시를 주저하지 않을 겁니다."]
자국에서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EU 내 대규모 공사의 공공입찰에 참여하거나, 또는 EU 기업을 인수·합병할 경우, 최근 3년간 받은 보조금 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보조금에는 정부의 직접지원금 뿐 아니라 저리 대출, 세제 혜택 등이 광범위하게 포함됩니다.
'불공정 경쟁'으로 여겨지는 과도한 보조금 혜택이 확인되면 입찰 배제는 물론, EU 당국이 직권조사도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지만 유럽 외 전체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법안도 모호한 부분이 많아, 우리 기업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듭니다.
특히 공기업이 주도하는 원전 분야의 경우 수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조성대/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실장 : "재정적 기여를 받은 기업 입장에서는 관련된 신고를 해야 되고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 행정적인 부담이 굉장히 클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어요."]
우리 정부는 유럽연합에 "WTO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우려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EU가 도입하는 규제 항목이 올해만 40여 개에 달할 걸로 예상돼, 수출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신지수 기자 (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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