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대 금융지주 과태료·과징금 186억

금융소비자 보호가 더 중요해진 가운데 지난해 사모펀드 사태 등으로 금융지주사들에 대한 제재가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부과된 벌금만 180억원에 달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4대 금융지주가 받은 과징금과 과태료는 약 186억원입니다.

금액이 가장 큰 곳은 우리금융지주로 모두 77억 155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특히 라임펀드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불완전 판매와 투자광고 규정 위반에 따라 우리은행이 72억 1천만을 납부한 영향이 큽니다.

그다음으로 벌금을 많이 받은 곳은 신한금융지주로 모두 66억원을 납부했는데 이 중 57억원이 라임펀드 제재입니다.

[백주선 /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예방하지 못한 행위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사후제재를 하느냐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시금석이 되는 건데 (과태료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수준은 못 된다.]

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실상 하나의 공모펀드를 여러 사모펀드로 쪼개 판매했다가 공시위반으로 적발된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하나금융지주는 6억 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우리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도 각각 4천 5백만원, 8억 1천만원을 납부했습니다.

[이효섭 /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연구실장: 투자자 보호 규제 체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불완전 판매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쪽이 맞다고 보는데.]

하나은행의 경우 영업점 문제도 많았는데 외화 이상송금과 관련해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않았다가 4990만원을 냈습니다.

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직원이 보험을 판매한 데다 개인형퇴직연금 가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3억 7600만원을 부과받기도 했습니다.

벌금이 가장 적었던 KB금융지주는 국민은행에서 개인신용정보를 영리 목적 광고에 이용했다가 16억 164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임직원이 아닌 금융사별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과징금과 과태료 기준을 더 구체화할 방침입니다.

SBS Biz 권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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