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K칩스법,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는가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K칩스법)이 드디어 한고비를 넘겼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지난 16일 여야 합의로 이른바 ‘K칩스법’이라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안에는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세액공제 대상에는 기존에 국가전략기술 분야로 명시된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요구한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이 포함됐다.

전 세계적인 반도체 경쟁이 하루가 다르게 치열해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국회가 반도체 업계를 지원하는 첫발을 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민생 법안에서도 정쟁만 일삼던 여야가 모처럼 힘을 합치는 모습은 국민들에게도 뜻깊다.

다만 아쉬운 것은 정책을 추진하는 측이나 반대하는 측 모두 과연 제대로된 명분을 가지고 있었느냐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대기업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올리는 개정안을 냈고, 이 개정안은 국회까지 통과했다. 이 때만 해도 여당 역시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

이후 정부는 생색만 낸 인상이라는 비판을 받다가 대통령 지시를 받고 서둘러 개정안을 제출했다. 세액공제를 많이 해줄 필요가 없다고 했다가 많이 해줘야 한다고 손바닥 뒤집듯 태도가 돌변한 셈이다. 기재부는 여러 논리로 해명했지만 군색하기만 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당초 K칩스법에 대해 ‘재벌 특혜’라며 반대했다. 지난달 14일 조특법 처리가 불발된 조세소위에서도 민주당 측은 “대규모 감세기 때문에 (세액공제율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지난 16일 조세소위를 통과한 여야 합의안을 보면 세액공제율은 대체로 지난 1월 제출됐던 정부안을 따랐다. 이번에는 그렇게 치열하게 대치하던 세액공제율에 대해 비교적 빠르게 합의를 이룬 것이다.

갑자기 민주당 내에서 방향 선회가 나타난 것은 3월 초부터다. 반도체 수출이 악화하고 있는 경제 상황에 더해 지난달 28일에는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 지원법’을 발표한 것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업계에는 그야말로 악재에 악재가 덮친 꼴이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반도체 위기 여론이 거세지자 부담을 느껴 태도를 바꾼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 좋아 보이는 상황이다.

늦게나마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다행스러우면서도 씁쓸하다. 우리나라 정치가 과연 얼마큼의 철학으로 경제를 대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더 깊어졌기 때문이다. 민생, 그리고 경제에서만큼은 여야 협치가 이뤄졌으면 한다. 진정성과 철학은 국민의 눈에도 충분히 보인다는 점을 잊지 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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