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순신 진상조사단' 민사고 방문…"학교 폭력의 가장 안 좋은 예"

민주당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해 정 변호사 아들이 다녔던 강원도 횡성의 민족사관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소속 강민정, 강득구 의원은 오늘 민사고를 찾아 한만위 교장과 도 교육청 관계자 등을 면담했습니다.

의원들은 2017년부터 2019년 초까지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당시 업무처리 절차를 확인하면서 정 변호사의 아들을 제때 전학시키지 못해 피해 학생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점을 거듭 지적했습니다.

강민정 의원은 "학교는 일관된 원칙에 따라 충분히 피해 학생을 보호했는가를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고, 강득구 의원은 "이번 사태는 모든 법적·행정적 절차를 동원한 시간 끌기, 이로 인한 2차 가해, 제도를 악용하고 이를 무력화시킨 학교폭력의 가장 안 좋은 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한만위 교장은 "학교를 대표해 유감과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가해자 전학이 늦어진 이유는 도청에서 각종 소송에 관한 결과를 제때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의원들은 재심을 통해 가해자에게 내린 전학 처분을 취소한 강원도교육청도 질타했습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피해자의 입장이 상당히 고려되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유미 기자yum4u@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