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일관계 정상화가 '굴종외교'라는 野, 국가 미래는 안중에 없나
더불어민주당이 17일 한일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일본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한 굴욕적 외교 참사"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국민들의 반일감정을 최대한 자극하면서 여론을 선동해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술수가 아닐 수 없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에 조공을 바치고 화해를 간청하는 항복식"이라며 "친일 논쟁을 넘어 숭일 논쟁이 벌어질 지경"이라고 힐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자존감과 역사 인식을 헐값에 팔았다"고 공격했고, 당 고문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윤 대통령이 일본 자민당 선거대책본부장 노릇을 했다"고 조롱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 없이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한 것은 아쉬운 일이다. 일본 피고 기업들의 '피해자 배상'이 빠진 것도 실망스럽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상회담에서 거둔 안보·경제 성과마저 폄훼해선 안 된다.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과 문재인 정부 시절 중단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정상화, 반도체 3대 핵심 소재 수출규제 해제 등은 윤 대통령의 '제3자 변제' 해법이 없었으면 결코 풀지 못했을 사안들이다. 이를 모를 리 없는 민주당이 이런 성과는 모조리 외면한 채 반일 선동에 매달리는 것은 국가 미래는 안중에 없는 무책임한 행태다. 한일 관계를 '김대중·오부치' 시대로 복원하려는 윤 대통령의 결단이 '굴종'이라면 김대중 전 대통령도 '친일'인지 묻고 싶다.
한일 관계 정상화는 북핵 도발과 중국 위협을 저지하고 경제에 새 활력을 주는 마중물과 같다. 미국 백악관도 "한·미·일 관계를 강화하는 한일 협력을 적극 지원한다"고 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이 같은 국제 정세와 복합위기는 외면한 채 여전히 구한말식 '죽창가'만 외치고 있으니 개탄스럽다. 민주당은 미래를 위한 정부의 '극일외교'에 더 이상 찬물을 끼얹어선 안 된다. 국회 제1당답게 양국 갈등과 불신이 해소될 수 있도록 초당적 차원에서 힘을 보태야 한다. 그것이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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